독일통일에 있어 형사법통합과정에 관한 소고

김 동 률*

	< 목 차 >
I. 들어가며 II. 독일통일과정에 대한 개관 III. 민주화혁명 이전의 동독형사법 현황과 변화의 시작 IV. 통일조약 발효시까지의 형사법 통합노력 V. 통일조약의 체결과 형법 통합 VI. 통일조약 체결에 따른 형사소송법적 측면의 조치 VII. 나가며

I. 들어가며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으로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대화정국으로 복원의 흐름에 올라탄 모양새다. 국민들 사이에도 통일을 막연한 미래로 생각하기보다는 곧 다가올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실 통일이란 역대 어느 정부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의 하나였다. 시국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던 테마인 것이다. 그리고 형사법 학계에서도 동 주제는 독일통일 이후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다. 통일이란 사실상의 두 국가가 통합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전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친다. 형사법 분야만 하더라도 서로 이질적인 남북한의 형법체계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체제붕괴 이후 필연적으로 대두될 형법적 과거청산의 문제에 이르면 형사법의 거의 모든 논점이 망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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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법학박사 (Dr. jur.)

그런데 독일통일과정에 있어 ‘형사법의 통합’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적절치 않다. 독일의 통일은 구동독 체제의 붕괴로 국가 전체가 독일연방으로 빨려 들어간, 전형적인 흡수통일이었다. 그 과정에 구동독의 형사법은 연방의 형사법으로 일방적으로 대체되었다. 오히려 구동독 주민을 독일연방공화국의 형사법에 동화(同化)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 통일과정에서 형사법의 일원화는 대등한 두 개의 법체계가 상호 조율과 협상을 통해 어우러짐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 동·서독 간에 체결된 두 개의 결정적인 조약(국가조약과 통일조약, 후술함)이 규정한 원칙(연방으로의 편입 / 동독법의 포기와 연방법의 연장적용)에 따라 오차없이 진행된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 형사법 통합과정에 대한 논의는 따라서 통일 이전 동서독 간의 조약이 어떻게 법통합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 된다. 다만, 조약이 정한 방법으로 형사법 통합이 강제되기까지 이를 대비하여 동·서독이 개별적으로 기울였던 법의 동화를 위한 노력이나 통일 과정에서 또는 통일 이후에 진행된 개별 입법도 넓은 의미에서는 통합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독일통일과정을 개관하고 이어 통일 이전 동·서독이 기울였던 형사법 통합노력, 통일조약의 체결과 형법의 통합(통합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 그리고 소송법 측면에서의 조치의 順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본고는 형사법 통합과정을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고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통합과정에 논의되었던 개별적인 형사법적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하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한다

II.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개관

독일의 통일과정은 1980년대 후반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구권 국가들에서 시작된 일련의 민주화혁명의 연장선에 있다. 1989. 9월부터 구동독(이하 동독으로 지칭) 내 민주화 시위가 본격화되고 개혁요구가 거세어졌다. 같은 해 10.18 당서기장 호네커가 사임하였다. 이후 크렌츠가 서기장에 취임하였으나 11.4 동베를린에서 다시 50만명 이상이 자유선거와 일당독재 종식, 그리고 내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민주화시위의 전개와 함께 다수의 동독 주민들은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주재 서독대사관 또는 동독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하였고 그 숫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였다. 그러던 와중 11.9 저녁 구동독 지도부가 회유책으로서 동독주민의 외국으로의 자유로운 여행이 허가될 것이라 발표한다. 그런데 이에 고무된 많은 동베를린의 주민들이 무력해진 국경수비대를 뚫고 서베를린으로 넘어갔고, 이를 기화로 같은 날 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1989년 한 해 서독으로 탈출한 자는 약 44만 명에 이르렀다. Warbeck, Die deutsche Revolution 1989/1990 - Die Herstellung der staatlichen Einheit, 1991. S. 40.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당시 서독의 콜 총리는 11.28「독일과 유럽의 분단극복을 위한 10개항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일논의를 본격화시켰다. 이는 동·서독간 교류협력 및 지원증대, 이를 통한 양국 간 연합적 체제의 구축, 그리고 전 유럽의 발전에 기여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어 12.19-20간 동·서독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다음 해인 1990.2.13. 부터 1990.9.21. 까지 총 4회에 걸쳐 분단당사국인 동·서독과 이해관계국인 미국, 영국, 소련 및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이른바「2+4 회담」을 개최, 독일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키로 합의함으로써 통일의 대외적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그 사이 1990.3.18.에는 구동독 내에서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어 서독으로의 편입을 통한 신속한 통일을 내세운 기민당이 승리하였고, 이로써 서독과의 통일협상은 가속도를 내게 되었다. 같은 해 5.18에는 마르크화를 단일화로 동·서독의 화폐를 1:1로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화폐·경제와 사회동맹에 관한 국가조약(이하 국가조약)」이 체결되어 7.1자로 발효되었다. 경제·사회통일이 완성됨에 따라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종국적 편입을 통한 통일의 완성을 위한 조약이 8.31 체결되어 10.3 발효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이다. 통일조약은 구동독 5개주가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함으로써 통일이 완성되고 서독의 법제도가 구동독 지역에 확대적용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세한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Weizsäcker, Der Weg zur Einheit, 2009, S. 92 이하 참조.

III. 민주화혁명 이전의 동독형사법 현황과 변화의 시작

동독은 1968.7.1. 동독형법, 같은 해 1.12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였다. 1988.12.14. 통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제5차 형법개정이 있었다. 제5차 개정 당시 이미 구소련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통해 동구권에 자유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하지만 동 개정형법은 여전히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실현하는 도구를 지향하였다. 즉 형법의 목적은 노동계급의 힘을 실현하여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형법학자들이 공동으로 편찬한 구동독의 유일한 공식 형법교과서는 구동독 형법은 착취사회의 제국주의적 형법이론과 차별화되는 사회주의적 형법으로, 역사단계에서 이미 소멸되었어야 마땅한 독점 부르조아 계급의 반동적 파당을 지지하는 도구인 자본주의 형법과는 다르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를 처벌하는 주된 이유도 그가 가진 사회적 위험성이다. 이 과정에 피의자의 인권 등 법치주의적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Michael Lemke, Strafrecht nach dem EV, 1991, S. 2.

Strafrecht der DDR, Lehrbuch, Gesamtreaktion: J. Lekschas, E. Buchholz, Berlin 1989.

동독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구동독에서는 정당과 및 반체제단체의 대표들이‘원탁회의(der Runde Tisch)’를 구성하여 서독과의 협상에 대비하였다. 이를 이해 개정 또는 새로 제정될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등 동독 헌법에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가장 자의적이고 불법성이 강했던 형사법 분야의 통합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구동독의 민주화세력들은 형사법의 통합방안보다 구동독 존속기간 자행된 체제불법의 사법적 청산에 더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불법국가로서 동독의 형사법을 수정하거나 그 내용을 연방형사법에 반영하는 데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 결과 동독의 형사법은 민주화혁명을 시작으로 통일 시까지 1년 여의 기간 내에 사실상 소멸하고 연방형법으로의 급속한 통합(흡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동·서독 형법의 통합과정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즉 ①1989.10월의 민주혁명기 ∼ 1990.3.18의 동독인민의회선거까지, ②동 선거시기부터 1990.7.1의 국가조약 체결 시기까지, 그리고 ③국가조약에서 1990.10.3.의 통일조약 발효시까지이다.

원탁회의에 의한 구동독의 신헌법 제정작업에 대해서는 Schlink, Deutsch-deutsche Verfassungsentwicklung im Jahre 1990, der Staat 1991, Heft 2, Bd 30, S. 164 이하 참조.

IV. 통일조약 발효시까지의 형사법 통합노력

1. 민주화운동(1989. 10월/11월)  ∼ 구동독 자유총선거(1990. 2월/3월)

이 시기에 동·서독 모두 아직 1년 안에 통일이 실현되리라고 예상치는 못하였다. 당시 동독 총리였던 Modrow는 여전히 양 국가가 공존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언급하고 있었고, 서독의 Kohl 총리도 연합국가 형태의 체제를 표방하였다. 따라서 형사법 분야의 통합은 아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1989. 10월 구동독의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형법 분야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1989.10.25. 동독의 변호사협회는 형사법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동 성명은 반국가범죄(Staatsverbrechen)의 장에 있는 일련의 정치범죄와 형법 제213조 불법월경죄(ungesetzlicher Grenzübertritt)의 개정과 함께 형사소송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함께 피의자의 방어권 및 권리보장(법관에 의한 권리제한) 등을 요구하였다. 동독최고법원도 1989.12.6. 전체회의를 통해 당과 국가수뇌부의 안보논리로 인해 형법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사법부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동독 법무부는 1989.12.6. 제시한 제6차 형법개정법 초안에서 정치적 성격의 조항을 일부 제거하였다. 먼저 형법전문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선언을 삭제하였고, 정치적 차별을 조장하는 제25조 제2항(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이해관계나 처벌의 필요성이 부족한 경우 형사책임의 면제규정)도 제거하였다.

Buchholz, Zum Gesetzentwurf für eine Strafrechtsänderung (6. StÄG), NJ 1990, S. 106-107, wobei der Verfasser hierin eine erste Stufe eine umfassende Reform des Strafrechts erblickt.

2. 자유총선거(1990. 2/3월)  ∼ 국가조약체결(1990. 5월)

구동독의 자유총선거 이후에는 동·서독 양쪽에서 통일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주된 사회의 관심은 통일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리고 통일의 형태가 동독의 일방적 연방가입인지, 혹은 국가연합 형태인지에 있었다. 하지만 동독 내에서 형사법 통합 내지는 개혁 노력은 미온적이었다. 1990. 4월 개최된 제1회 동독법률가대회에서는 형사법 통합은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문제라는 점만 재확인하였다. 이 시점까지도 구동독의 법률가들은 사회주의 형사법의 완전한 포기나 연방형법(서독형법)의 구동독지역으로의 전면적 확장적용에는 명백히 반대하고 있었다. 서독의 학자들도 동독형법의 이질성을 강조하며 연방형법과의 조속한 통합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들은 연방형법을 동독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한 입장이었다.

Drobnig, Überlegungen zur innerdeutschen Rechtsangleichung. DtZ 4/1990, S. 116-118; R.Will/P. Sander, Experten-Tagung an der Evangelischen Akademie Loccum zur Rechtsangleichung, NJ 1990, S. 254-255.

Lilli는 서독형법을 동독지역으로 연장 적용하는 안은 동독 체제 혹은 동독과의 관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Lilli, Deutsches Strarecht? Über die Unvereinbarkeit der Strafrechtsnorm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DDR, NStZ 1990, S. 159.

이에 형사법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서독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정부는 1990.2.7. 내각에 독일통일위원회(Kabinettausschuss Detusche Einheit)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 내에 동서독 간 법의 동화를 전담하는 특별부서(Arbeitsgruppe Rechtsfragen, insbesondere Rechtsangleichung)를 두어 형사법 통합문제를 전담케 하였다. 당시까지 통일의 구체적 형태를 예견하기 어려웠지만 동 위원회는 어쨌든 통일이 된다면 동·서독이 통화동맹에 이르는 제1단계와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 제2단계로 진행되리라고 보았다. 이에 형사법 통합도 2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위원회가 제시한 통합방침은 주로 동독 형법의 개혁에 관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1단계에서는 우선 동독 형법 내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전문(前文)내용과 정치형법적인 내용을 제거한다. 사회적·개인적 소유권을 형법적으로 보호한다. 소송법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며 사회법원(Gesellschaftliches Gericht)이 가지고 있는 종국적 판결권을 폐지한다. ②제2단계에서는 중요치 않은 반사회적 행위와 비행사건을 통상의 사법기관이 아닌 소위 ‘사회적 사법기관으로 인도(Übergabe an gesellschaftliche Organe der Rechtspfleg)’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회적 교화의 수단으로서 단기구류형(kurze Haftstrafe, §41 DDR-StGB)를 폐지한다. 정치적 목적의 형벌규정을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제한한다. 소송법적으로는 수사절차에서 법률주의와 법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검사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방어권을 보장한다. 2단계에서의 논의에서도 양 국가의 형법을 어떻게 처리할지(양자 유지 / 새로운 형법제정 / 서독형법의 연장적용)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Bericht der Arbeitsgruppe des Bundesministers der Justiz "Rechtsfragen, insbesondere Rechtsangleichung im Rahmen des "Kabinettsausschuss Deutsche Einheit" vom 5.3.1990, S. 60 f.

Kinkel, Deutsche Rechtseinheit - eine Standortbestimmung, NJW 1991, S. 340-343.

3. 국가조약 체결(1990. 5월)～통일조약체결(1990. 10월)

1990.5.18 국가조약의 체결로 동·서독 간에 통화동맹이 성립되고 구체적인 통일시기가 논의됨에 따라 형사법의 통합론도 그 간의 신중론에서 서독형법을 동독지역에 확장적용하는 방안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1990.6.29. 구동독도 형사법 통합에 대비해 제6차 형법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서독정부의 독일통일위원회의 제안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질서법위반, 형벌등록제도, 형집행법과 여권법을 포함한 기존의 체제형법 및 절차형법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동독의 합헌적 질서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각칙 제2장이 새로 개정되었다. 또한 재산권에 반한 범죄와 경제범죄 등을 규율하던 각칙 제5장 및 정치형법에 관한 제8장도 법치국가적 기준에 따라 전면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화국탈주죄(제213조), 거주제한위반죄(제238조), 태업을 통한 반사회적행위죄(제249조) 등의 범죄가 폐지되었고, 동 폐지조항에 근거하여 처벌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형집행이 면제되었다. 위 독소조항의 위반자들은 80%가 자유형으로 처벌되었으며, 85년에서 88년 사이 동 규정들로 처벌된 자들이 전체 자유형집행자들의 31%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전환을 시도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동독 측의 자발적인 형사법 개혁노력도 사회주의적 형사법의 본질적인 성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으며, 통일 이전에 동·서독 양측도 형사법 통합을 위한 상호 조화점을 찾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형사법통합은 통일조약에 의해 동독 형법의 일방적 파기와 연방형법의 연장적용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Rodenbach, Rechtsangleichung im vereinigten Deutschland, S. 23.

V. 통일조약의 체결과 형법 통합

1. 형사법통합의 일반원칙

독일통일에 따른 법통합의 일반원칙은 1990.8.31. 체결되어 같은 해 10.3 발효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연방공화국의 법률(이하 필요에 따라 연방법-연방형사법-연방형법으로 지칭)은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한 구동독 지역에 확장 적용된다(제8조). 기본법상 주법의 규율사항에 해당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이지만 연방전체에 걸쳐 통일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구동독법은 연방입법자에 의하여 별도의 입법조치가 있을 때까지 연방법과 유럽공동체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1992.12.31.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제9조). 그런데 구동독의 형사법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연방 전체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안이며 연방법과 내용상 본질적 차이를 가지므로 제9조에 의지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8조에 의해 구동독의 형사법은 연방 가입시부터 즉시 실효되고 연방형사법만이 적용된다. 다만 통일조약의 제1부속의정서와 제2부속의정서는 두 법질서의 조정과 동화를 위한 경과조치적 예외조항 규정을 두어 연방형법의 한시적·잠정적 적용 유보 및 구동독 형법 일부 조항의 한시적 계속효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연방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통일로 편입된 구동독 지역에서도 처벌대상이 된다.

①제1부속의정서 제3장 C부문 제3절 제1호에 의해 연방형법상 동성간 성행위죄(제175조), 낙태관련 범죄(제218조 내지 제219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②제2부속의정서 제3장 C부문 제1절 제1호에 의해 구동독 형법상 전범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제84조), 미성년자 간음죄(제149조), 제153조 내지 제155조(낙태 관련범죄) 및 제238조(법관독립 침해죄)는 계속 적용되며 ③구동독 형법상 환경위험의 야기(제191조의 a) 규정은 개정을 거쳐 적용되게 되었다.

2. 지역間 형법 문제

그런데 통일조약상의 기본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두 가지 근본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구동독 형사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연방형법 중 일부 규정(동성간 성행위, 해외이민 사기, 낙태관련 범죄 등)이 동독 내에 적용 배제됨으로써 한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서독지역 주민이 동독지역에서 해당 범죄를 하였을 경우, 행위지를 기준으로 하면 연방형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하면 연방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의 통설은 통일 이전부터 서독에서 판례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소위 ‘지역간 형법(interlokales Strafrecht)'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위지법주의를 적용하고 수개의 행위지법에 있는 경우에는 중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본다. 그런데 지역간 형법이론은 기본적으로 연방제인 독일의 국가특성상 한 국가 내에서 상이한 내용을 규정한 수개의 지역형법이 충돌하는 경우 그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이론이다. 그런데 1972.12.21. 동-서독 간에 체결된 기본조약은 고권을 자국 영토 내로 한정하고 상호 불가침과 독립국가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후 동독을 더 이상 내국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기능적 내국개념(funktioneller Inlandsbegriff)을 통해 동독을 여전히 내국으로 보고 지역간 형법이론을 적용하였다. 동 개념은 국가법이나 다른 법률상으로 동독은 외국이지만 연방형법의 의미와 기능과 관련해서는 내국처럼 취급된다는 것이다.

Eser, Tröndle, Lemke, Samson, Schönke/Schröder 등, Lemke, a.a.O. 참조.

BGHSt 30, 1 등.

지역간 형법문제와 관련하여 낙태죄(제218조 이하)는 통일 이전부터 큰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구동독의 경우 1972.3.9. 제정된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신 12주까지는 의사와의 상담을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제도(소위 Fristenlösung)를 취하고 있었다. 반면 서독형법은 1975.2.25.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모든 낙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의사의 진찰에 따라 임부의 생명·신체·정신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만 허용(Indikationslösung)되었다. 통일조약 당시 이러한 상이한 법현실을 고려하여 1992.12.31. 까지 통일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구동독 지역에 연방형법상의 낙태죄 관련규정의 적용을 잠정 배제하였다. 이후 1992.7.27. 제정되어 일부 시행된「임부 및 가족원조법(Schwangeren- und Familienhilfegesetz)」은 구동독의 낙태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임신 후 12주까지의 낙태는 시술 3일 전까지 공인된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의사에 의한 낙태가 가능토록 처벌의 예외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1993.5.8.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에 따라 ‘임신의 전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낙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동 예외규정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1995.10.1. 동 판결을 반영하여 재개정된 임부 및 가족원조법이 발표되었으며 동 법률은 2010.1.1. 다시 일부 예외규정(의학적으로 위험한 소견시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을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성애 처벌조항인 연방형법 제175조는 1994.5.31. 최종 폐지되었다. 해외이민 사기에 관한 제144조는 1998년 제6차 형법개정법에 의해 삭제되었다.

BVerfGE 39, 1, 42. 이른바 ‘제1차 낙태판결’이다. 구서독의 제5차 형법개정법률 (1974.6.18.)은 12주까지의 태아는 임산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의사와의 상담 후 의사에 의해 행해지면 제218조a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1975년 동 판결을 통해 제218조a를 생명으로서 태아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적합하지 않은 법률로서 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존엄)과 제2조 제2항 제1문(생명권)에 합치되지 않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제15차 형법개정법률 (1976.5.18.)은 낙태죄는 착상 후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원칙적인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

BVerfGE 88, 203, 251.

BGBl. 1994 I S. 1169.

BGBl. 1998 I S. 164.

3. 시점間 형법 문제

다음으로 구동독 형사법의 폐지로 인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달라지는 ‘시점간 형법(Intertemporales Strafrecht)’의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 시점의 형벌을 비교하여 처벌이 경한 법률, 다시 말해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통일과정에서 대두되는 행위시법의 문제는 하나의 법률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종전의 법체계가 새로운 법체계로 대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 결국 이는 통일 이전에 구동독 지역 내에서 구동독 주민에 의해 자행된 이른 바, 舊범죄(Alttaten) 전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특수한 사례들이 발생한다.

<형법시행법률(EGStGB) 제315조> ①연방형법 제2조는 가입 발효 이전 독일민주공화국(구동독) 내에서 실행된 범죄에 적용하되, 당해 범죄가 행위시 적용되었던 독일민주공화국법에 의하여 자유형, 집행유예부 유죄판결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형벌을 면제한다 ②벌금형에 관한 연방형법규정(제40조 내지 제43조)은 이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입발효 이전 독일민주공화국 내에서 실행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잔형의 집행정지 및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연방형법규정들은 연방형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입발효 이전 독일민주공화국 내에서 실행된 범죄로 인하여 선고된 집행유예부 유죄판결(동독형법 제33조) 및 자유형에 관하여 적용한다 ④제1항은 가입 발효 이전에 이미 연방형법이 적용되었던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형법 제2조(시간적 적용범위)> ①형과 그 부수효과는 행위시에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②행위 중 형벌법규가 변경된 때에는 행위 종료시에 유효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행위 종료시 유효한 법률이 재판 전에 변경된 때에는 가장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Samson,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von DDR-Alttat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 NJW 1991, S. 335-340 참조.

먼저 통일조약에 따라 개정된 형법시행법률 제315조 제1항은 통일 이전 구동독에서 행해진 범죄 중 구동독 법에 의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될 사안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형벌을 면제하고 있다. 동 규정은 행위시법주의나 형벌불소급원칙과 연관이 있다. 기본적으로 행위 당시 구동독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통일 이후 연장적용된 서독법에 의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동 원칙과 관련하여 구동독의 사회법원이 처리한 사건들이 문제된다. 구동독에서는 서독이었다면 벌금형을 받았을 행위의 상당부분이 사회법원에 의해 형벌이 아닌 불이익 부과 등의 책임추궁으로 종료되었다. 이 행위들은 동독의 사법체계가 명백히 형벌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이므로 형법시행법 제315조 제1항에 의하면 통일 이후에도 형벌이 면제된다.

독일통일준비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사기, 횡령죄의 13%, 공공재산훼손죄의 28%, 절도죄의 35%, 상해죄의 44%, 문서위조죄의 77%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회법원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한다. Bericht der Arbeitsgruppe des Bundesministers der Justiz "Rechtsfragen, insbesondere Rechtsangleichung im Rahmen des "Kabinettsausschuss Deutsche Einheit" vom 5.3.1990, S. 60 f.

다만 형법시행법 제315조 제4항은 경한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구범죄의 행위시에 이미 행위지에 관계없이 연방형법이 적용 가능했던 경우에는 구동독의 법이 경했었을 지라도 연방형법을 적용한다. 연방형법 제5조에 명시된 행위시법의 예외가 되는 국외범이 여기에 해당한다. 동 조항은 구동독 체제불법의 청산에 있어 가해자 처벌에 제3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독형법을 사후적으로 연장적하는 근거로 주장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연방형법상 간첩죄(제94조)나 인종학살(제220조의a) 등 범죄는 비록 그것이 구동독 내에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행위지와 상관없이 연방형법이 적용되었던 것이므로 통일 이후 연방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연방형법 제5조는 보호주의와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인종학살, 침략전쟁의 예비, 내란,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위해범, 간첩·외환의 죄, 국방에 대한 죄, 약취죄 등 15개 항목에 걸쳐 행위시법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4. 구동독 형사법의 인수·반영

유해물질이나 병원체를 사용하여 토지를 오염한 자를 처벌하는 동독형법 제191조a의 환경오염죄도 서독형사법에 대응규정이 없는 발전된 입법으로 평가되어 통일조약 제2부속의정서 제3장 C부문 제2절에 의한 일부개정조치와 함께 계속 발효가 인정되었다. 동 규정은 1994.6.27.「제2차 환경범죄방지를 위한법률(Zweites Gesetz zur Bekämpfung der Umweltkriminalität)」을 제정하면서 연방형법에 제324조a를 추가하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동독형법 제238조의 법관독립침해죄도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계속 효력이 인정되었다. 다만 동 규정은 1990.6.29. 구동독의 제6차 형법개정법률에 의한 형사법 개혁에 따라 발효된 조항이므로 시행기간이 짧아 실효성은 거의 없으며 정치선언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규정은 1998.4.1. 제6차 형법개정법률에 의해 폐지되었다.

제191조a (환경침해의 야기) ①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또는 병원체를 사용하여 토지에 상당한 오염을 야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과실로 행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제1항의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라 함은 법규에 위반하여 토지의 오염방지를 위해 집행 가능한 금지, 명령 또는 부담행위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

제324조a (토지오염) ①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토지에 물질을 저장하거나 침투시키거나 방치시키고, 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유해하게 변경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타인의 건강, 동물, 식물, 기타 고가물 또는 수자원을 해하기에 적합한 방법 2. 상당한 범위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행위자가 과실로 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38조 (법관의 독립 침해) ①자신의 법적의무에 반하게 될 법원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법관, 참심관, 사회법원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및 보호관찰의 선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자신에게 선고된 법원의 결정을 이유로 법관, 참심관, 사회법원의 구성원 등을 모욕하거나, 비방, 협박한 자도 전 항의 경우와 같다 ③국가권한을 남용하거나 폭력을 이용하거나 폭력 또는 기타 다른 현저한 불이익을 위협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III-3 참조.

BGBl. 1998 I S. 188.

VI. 통일조약 체결에 따른 형사소송법적 측면의 조치

1. 확정판결의 집행과 파기, 계류사건의 처리

동독에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는 통일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집행된다. 자유형이 선고된 구범죄에 대해서는 연방형법상 일수벌금제, 형집행정지, 그리고 형집행정지취소 등의 연방형법상 관련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동독 내에서 사법왜곡 등 정치적 고려에 따라 부당한 판결이 있었을 것을 고려하여 동독법상 존재하던 확정판결파기(Kassation) 절차를 존속시켰다. 동독 형사소송법상 파기는 검찰측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으나 시민혁명 이후 파기가 ①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②피고인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파기제도는 과도적 조치이므로 복권의 경우와 같이 복권법 시행 후 2년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신청기간의 제한이 있고, 이에 따라 그 신청기간은 1992.9.18.에 이미 만료되었다. 이처럼 한시적 조치로서 파기제도가 권리구제에 불충분하다는 고려에서 통일조약은 그 부속의정서에 구동독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이 법치국가적 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률효과의 방식과 상한선이 법치국가적 원칙에 위배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을 자가 검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여 집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형법시행법 제315조 제2항, 제3항. 위 각주 15번 참조.

통일조약 제1부속의정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14호 d문.

통일 당시 구동독의 검찰이나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은 통일독일의 검찰과 법원으로 각각 인수되었다. 이는 사회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법원에 결정으로 종료된 사건들도 구동독의 법률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이므로 형법시행법률 제315조 제1항에 따라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회법원이 경미한 사건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사회법원의 결정은 복권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구동독에서 사회법원은 분쟁위원회(Konfliktkommission)와 중재위원회(Schiedskommission)로 구성되어 노동사건, 징벌, 일반법원으로부터 이송된 경죄, 질서위반사건, 취학의무위반사건, 500마르크 이하의 단순 민사쟁송 등을 관할하고 있었다

위 III-3 참조.

2. 공소시효 문제의 처리

공소시효 문제는 구동독 체제하에서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의 청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일조약에 따라 삽입된 형법시행법률 제315조a는 동독법에 의한 공소시효와 형집행시효가 가입 당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성 상태로 통일 형사법에 인계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완성 상태인 공소시효의 경우는 1990.10.3. 통일 당일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구동독법에 따라 기 진행된 공소시효는 무시되고 가입 발효일로부터 독일 형법 제78조에 따라 새로이 기산된다. 사실상 이중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결과가 된다. 하지만 동 규정은 본격적인 체제불법 청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통일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구동독법상 완성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었다.

제315a : 독일민주공화국법에 의한 공소시효 및 집행시효가 가입 발효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소시효는 가입 발효일에 중단된 것으로 하며, 형법 제78조c 제3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1993년부터 구동독 체제불법 청산을 위한 공소시효 관련 입법이 이어졌다. ①먼저 1993.3.26.「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불법행위의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Ruhen der Verjährung von SED-Unrechtstaten)」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크게 두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제1항은 구동독 체제가 유지되었던 1949.10.11부터 1990.10.2까지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반법치주의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있다. 제2항은 통일 조약 당시 제정되었던 형법시행법 제315조a의 보완규정이다. 동 규정은 가입 당시 구동독 형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연방형법이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아직 연방형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는 제1문의 예에 따라 연방 가입일에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이 기산되도록 하고 있다.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불법행위의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률.

제1항: SED 불법정권의 존속기간 중 행해진 범죄 중 구동독 수뇌부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 의지에 따라 정치적 혹은 자유법치국가 원리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1949.10.11-1990.10.2 간 정지된다.

제2항: 1974.3.2 제정되어 최근 1992.6.15 개정된 형법시행법 제315조a의 제1문에 아래 문장을 첨가한다: “해당 행위가 가입 발효일 이전에 독일연방공화국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동법 제1항은 과거 독일 국가사회주의 체제 존속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 1965.4.13 제정된「공소시효 산정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Berechnung strafrechtlicher Verjährungsfristen)」과 구분하여‘2차 공소시효 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②다음으로 1993.9.30에 제정된「공소시효기간 연장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längerung strafrechtlicher Verjährungsfristen)」이다. 동 법률에 의해 기존의 형법시행법 제315조a는 제315조 제1항이 되고 동조에 제2항과 제3항이 추가되었다. 제2항은 구동독 지역 내에서 연방가입 이전(소위 Alttaten) 혹은 가입 이후 1992.12.31까지(Neutaten) 행해진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시기를 그 경중에 따라 1995.12.31-1997.12.31 까지로 일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연방가입 이후 일정기간 구동독지역 내의 사법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3항은 연방형법 제7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모살(Mord)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를 구동독 지역에서 행하여진 같은 수준의 범죄에 준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구동독형법에는 모살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없어 단순 고살(Totschalg)로 2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을 연방형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제2항과 제3항은 1990년 9월 30일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법시행법 제315조a 제2항은 1997.12.22 ③「공소시효기간의 재연장 및 사법부담경감을 위한 개정법률(Gesetz zur weiteren Verlängerung strafrechtlicher Verjährungsfristen und zur Änderung des Gesetzes zur Entlastung der Rechtspflege)」에 의해 다시 한 번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제2항의 ‘1992.12.31 이전’은 삭제되고 ‘1997.12.31.’은 ‘2000.10.2’로 대체되었다.

제315조a 제2항: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 내에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범죄로서 법정자유형의 상한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 이후, 위 지역 내에서 1990년 10월 2일 이전에 실행된 범죄로서 법정자유형의 상한이 1년 미만이거나 법정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 이후 비로소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제315조a 제3항: 모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구동독법상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재차 개정된 형법시행법 제315조a 제2항은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 내에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삭제) 실행된 범죄로서 법정자유형의 상한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 경우에는 2000년 10월 2일 이후,  위 지역 내에서 1990년 10월 2일 이전에 실행된 범죄로서 법정자유형의 상한이 1년 미만이거나 법정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 이후 비로소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VII. 나가며

이상에서 독일통일에 있어 형사법통합 과정,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독일통일은 방대한 법적 논점을 포함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두 국가의 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형사법 통합의 문제만을 분리해 내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 발짝 물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형사법의 통합과정도 보다 명확하게 이해된다. 필자의 입장에서 독일에서의 형사법 통합이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분단된 두 국가가 체제경쟁을 벌였고 시대적 흐름 속에 한 체제가 붕괴되었다. 무너진 체제는 불법체제로 규정되었고 그 법질서는 부정되었다. 승자의 법질서가 강제된다. 그러나 서로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강제하지 않는다. 과도기를 설정하고 이 기간 일부 구체제의 법을 인정하고 일부 새로운 체제의 법의 적용을 유예한다. 하지만 통합에 저항하던 일부의 법질서도 서서히 소멸하고 결국에는 원래 계획되었던 대로 승자의 법질서로 일원화된다.”

독일에서 형사법의 통합도 이처럼 진행되었다.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법영역에서도, 타 분야에서도 통합의 과정은 동일한 수순을 밟았다. 형사법의 통합에만 집중할 때, 형사법만이 큰 흐름을 거스를 때 그 통합방안은 과격성을 띤다. 체제전환기의 형사법은 무너진 체제에 대해 사법적 청산을 시도한다. 장애가 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완성된 공소시효를 외면하려 한다. 숨겨 두었던 자연법을 꺼내든다. 이 과정에 법치주의는 조금씩 멀어진다. 통일과정에 있어 형사법은 마음껏 휘둘러야 할 무기가 아니다. 대변혁기에 법질서의 큰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도 거대한 악에만 ultima ratio로서 투입되는 그것이 통일시대에 요구되는 형사법일 것이다.

투고일: 3/27 심사완료일:6/11 게재확정일: 6/22

주제어: 통일독일의 형법통합, 독일통일, 통일조약, 지역간 형법, 시점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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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criminal justice equalization process in German reunification

Kim, Dong Lyoul*

Unification is the combining of two countries. Therefore, it affects all sectors of society.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the legal systems of South and North conflict. Almost all issues related to criminal law are covered in the unification process.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was not in the form of harmonization of two equal legal systems. Overall, the Criminal Code of the DDR was replaced by the Criminal Cod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under the Unification Treaty. The people of DDR were assimilated into the criminal law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owever, the criminal law of DDR changed a lot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until the unification treaty came into effect. And removed the provision with political character and weekened the nature of socialistic criminal law and prepared for integration with federal law.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integration of criminal law under the Unification Treaty are as follows. Immediately after joining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Criminal Law of the DDR is ineffective and applies only to federal criminal law. However, there are exceptional provisions for the coordination of the two law systems.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federal penal code is temporarily reserved if necessary, and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of the DDR continue to apply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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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t Yeungnam University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Germany, there has been a problem of so-called "inter-regional criminal law" in which the laws apply to each region vary within a country. In addition,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riminal law of the DDR, the problem of so-called "inter-temporal criminal law" in which the law at the time of the act and the law at the time of the trial are different. These problems were solved through policies such as individual legislation after reunification, internal theory, and penal exemption of the crime of DDR. In terms of criminal procedure law there were amendments to the statutory provisions relating to the enforcement and cassation of finalized decisions of the DDR and the handling of pending events. In order to liquidate the system crime of DDR, three laws have been enacted to suspend or extend the statute of limitation

Keyword: German Criminal Law Integration, German Unification, Unification Treaty, Interlocal Criminal Law, Intertemporal Criminal Law

국문요약

통일은 두 국가가 통합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전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친다. 형사법 분야만 하더라도 서로 이질적인 남북한의 법체계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체제 붕괴 이후 대두될 형법적 과거청산의 문제에 이르면 형사법의 거의 모든 논점이 망라된다. 독일통일과정에서 형사법 통합은 대등한 두 개의 법체계가 조율과 협상을 통해 적절히 어우러져 이루어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통일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동독의 형사법이 독일연방의 형사법으로 대체되고 구동독 주민을 연방공화국이 형사법에 동화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구동독은 베를린 장벽 붕괴이후 통일조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정치적 성향의 조항을 제거하고 사회주의적 형법의 성격을 약화시킴으로써 연방법과의 통합을 준비하였다.

통일조약에 의한 형사법통합의 일반원칙은 연방가입시부터 구동독의 형사법이 즉시 실효되고 연방형사법만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두 법질서의 조정과 동화를 위한 경과조치적 예외조항을 두어 연방형법의 한시적‧잠정적 적용유보 및 구동독 형법 일부 조항의 한시적 계속효를 인정하였다. 동서독간 처벌에 큰 차이가 있었던 일부 범죄에 있어 연방형법의 즉시 적용이 유보됨으로써 통일직후 한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는 이른바 ‘지역간 형법’과 구동독 형사법의 폐지로 인하여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달라지는 ‘시점간 형법’이 문제되었다. 이는 통일 직후 순차적으로 개별입법, 구동독을 국가의 일부로 간주하는 내국이론, 그리고 경미한 구범죄에 대한 형면제 등의 정책으로 해결되었다. 소송법적으로 구동독 확정판결의 집행과 파기, 계류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시행법의 개정이 있었고, 구동독 내의 체제불법 청산을 위해 3차에 걸친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