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투명화법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급망 투명화법을 중심으로

육소영*

	《목 차》
Ⅰ. 서론 Ⅱ. 공급망 투명화법의 취지 III.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		IV. 유럽연합 공급망 투명화법 V. 결론

I. 서론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제품생산은 부품조달에서 생산계획, 납품, 재고관리 등 전 생산과정이 세계 각국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생산계획은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부품조달은 중국, 독일, 일본에서 조립은 한국과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등의 양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공급망의 효율적 관리는 비용과 시간 절감 및 품질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엄격한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선진국 보다는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허용되는 개발도상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월드컵 공인축구공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기억한다. 기계로 만들어진 축구공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축구공은 사람의 바느질로 완성된다고 한다. 한 사람이 하루 4〜6시간 동안 32개의 외피조각을 약 1천6백20여회의 바느질로 꿰매 공 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의하면 축구공을 꿰매는 5〜14세 아동이 7천 명에 이른다고 하며 이들이 공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받는 돈은 우리 돈 약 310원이다. 반면에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아디다스가 축구공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9천7백억 원이었다고 한다. 또한 2013년에는 방글라데시의 라나 플라자(Rana Plaza)에서 일어난 화재로 봉제공장이 붕괴되면서 봉제 일을 하던 노동자 1,13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동력이 싼 개발도상국의 봉제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생산을 위임하는데다 부패가 만연한 현지 사정 상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애화, “아동노동은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월드컵의 해를 맞아, 다시 ‘아동노동’을 돌아본다”, 「노동사회」제112권, 2006, 178면.

www.wikipedia.org (2018. 5. 10. 방문).

이러한 일은 개발도상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작물의 특성 상 기계에 의한 수확이 불가능하며 일일이 사람의 손에 의해 토마토를 수확해야 한다. 토마토 수확을 위하여 플로리다에서는 남미로부터 온 이민자들을 싼 인건비를 지불하고 착취하였으며 이렇게 저가로 생산된 토마토는 맥도날드, 버거킹, 서브웨이 등의 햄버거나 샌드위치, 피자체인회사들에 납품되었다. 이들 토마토 노동자들은 14.4 킬로그램 한 바구니의 토마토를 딴 대가로 겨우 4센트를 받고 하루 종일 휴식도 없이 일을 해야 했다.

Chris Hayes, Modern Slavery in Immokalee, The Nation, April. 15, 2008; https://www.thenation.com/article/modern-slavery-immokalee/ (visited on May 10, 2018).

법적으로는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다. 이에 관한 국제조약인 팔레르모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an and Children, 일명 Palermo Protocol)에는 2017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약 166개국이 가입하였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등의 문제는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은 공급망의 투명화를 통하여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이하에서는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을 중심으로 공급망 투명화를 통한 인권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법 동향 및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급망 투명화법의 취지

1. 공급망을 통한 인권 착취

가. 현대산업에서의 공급망

현대 다국적 기업들의 공급망은 전 세계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러한 예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애플의 사례이다.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약 63,00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20,000명은 해외근무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약700,000명이 애플의 도급계약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다고 한다. 애플의 부품 중 약 90%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서 제작·조립된다. 예를 들어 애플의 반도체는 독일과 타이완에서 만들어지며, 메모리는 한국과 일본, 디스플레이 패널과 회로는 한국과 대만, 칩셋은 유럽에서, 희귀금속(rare metal)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제공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모두에 대한 조립은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Charles Duhigg & Keith Bradsher, How the U.S. Lost Out on iPhone Work, N. Y. TIMES (Jan. 21, 2012); http://www.nytimes.com (visited on May 10, 2018).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수많은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층의 공급자들이 제품생산에 관여하게 된다. 이들은 수많은 생산시설과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이들의 활동은 원거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유로 전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규적인 감시에 의해 규제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의 80%가 내부 감시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3 이하의 기업만이 직간접 공급자들에 대한 감시 내지 점검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공급망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이 상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업이 공급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 나아가 기업이 공급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를 회피할 때 공급망을 통한 강제노동이나 기타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Kriss Deiglmeier,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 Convergence of Possibilities, Center for Soc. Innovation; http:// csi.gsb.stanford.edu/transparency-supply-chains-convergence-possibilities (visited on May 10, 2018).

나. 공급망을 통한 인권착취

기업운영을 위하여 공급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공급망의 일부 중요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 생산망이 중단될 수 있다는데 있다. 공급망에 발생하는 문제는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부품소실만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나 무임금으로 강제노동을 강요당하는 자들의 파업이나 폭동 등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동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권보호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저임금의 단순노동을 통하여 직접 생산을 하고 생산계획이나 디자인, 마케팅은 고학력, 고임금의 선진국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생산에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면서 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선진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는 수급회사 내지 개발도상국의 국내적 문제일 뿐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로 간주한다.

그러나 공급망을 통한 인권착취는 비단 개발도상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 공급망 투명화법이 입법화된 계기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 인권착취적 행위들에 대한 보고가 미국 사회에 불러일으킨 반향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착취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플로리다 이모칼레(Immokalee)에서 조직된 토마토 수확자들의 연합인 이모칼레 노동자연합(the Coalition of Immokalee Workers)이다. 플로리다는 그 기후적 특성으로 미국 내 겨울작물들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이들 작물의 재배와 수확에 남미에서 합법 내지 불법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의 노동이 사용된다. 그런데 불법 노동자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합법 이주민들의 경우에도 이들의 비자발급에 관한 전권을 고용주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착취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최초에는 파업이나 조업정지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정식품프로그램(Fair Food Program) 캠페인을 통하여 맥도날드나 버거킹과 같은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나 월마트와 같은 슈퍼마켓 등을 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위에서 든 예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루어지고 미성년 아동들의 고기잡이가 소개된 바 있다; 서보미, “열네 살 소년에겐 거친 밤바다가 다섯 식구 밥줄이었다, 한겨례 21, 제965호; www.hani.co.kr (2018. 5. 10. 방문).

유럽의 경우에도 터키로 피난 간 난민들 특히 아동난민들이 H&M, 넥스트, C&A 등의 의류공장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한 바 있으며, 많은 유럽 국가들이 폴란드의 농업노동자나, 루마니아의 산림노동자와 같은 동유럽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의 절반에 그치는 급여를 지불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www.yonhapnews.co.kr (2018. 5. 10. 방문).

2.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의 한계점

가. 국내 노동법

아동노동을 포함하여 노동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노동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는 15세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노동이 금지되고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의 노동은 규제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고용 최저연령 기준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해 놓고 있으며 노동의 위험 강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ILO에 의하면 선진국에서의 아동노동 최저연령은 15세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14세이다(art. 2). 예외적으로 국내법에 의해 아동노동을 허가할 수 있는 나이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13세 내지 15세인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12세 내지 14세이다. 결국 개발도상국에서는 12세의 어린이에 의한 노동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C138-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인도 헌법 제24조는 14세 이하의 아동을 어떤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도록 고용하거나 그 외의 어떠한 위험한 고용관계를 아동과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9조(f)에서도 “아동들에게는 건강한 방식으로 자유와 존엄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설이 주어지며 그 유년기와 젊음은 착취와 도덕적, 물질적 유기상태로부터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아동노동법에서는 14세 이하의 아동노동을 금지하지만, 15세 이상 내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위험한 직업과 작업과정에 대한 노동만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인도 아동노동법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고 처벌된 사례는 매우 적다. 그 이유로는 법을 위반하고 아동을 고용한 업소를 노동감독관이 찾아내기도 유죄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인도의 사회환경과 농촌지역의 아동들은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Indian Child Labor(Prohibition and Regulation) Amendment Act of 2016, section 3.

백좌흠, “인도 아동노동법: 관련 법규의 결함과 집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도연구」제15권 제2호, 2010, 92-93면.

더 나아가 국내 노동법의 역외적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아동노동을 포함한 인권착취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개발도상국에까지 효과를 미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국내법은 그 국내에서 발생한 행위와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이고 침해적이어야 하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타 국가가 그러한 관할권을 행사할 만한 실익이 전혀 없어 관할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외국 기업의 문제가 되는 행위와 자국 내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공동대응을 하기로 하는 총의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국내법이 다른 국제법 규범과 합치되어야 한다.

이재민, “IUU 규제조치와 국내법의 역외적용-미국 및 E.U.의 관련 입법과 집행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제12권 제3호, 2014, 44-48면.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노동법의 역외적용을 부정하는 일련의 판결을 낸 바 있다. 이들 판결에 의해 역외적용이 부정된 법률로는 8시간법, 노사관계법, 연방사업자책임법, 철도노동법, 국가노동관계법, 평등지급법 등이 있다. 더 나아가 노동법의 역외적용이 허용된다 하여도 이는 외국에서 근무하는 해당 국가 국민에의 적용을 의미하므로 선진국의 노동법이 개발도상국의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 국가국민에 대한 노동착취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국의 노동법은 전 세계 공급망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소병천,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 「국제법학회논총」 제49권 제3호, 2004, 178-179면.

나. 국제조약

UN의 조사에 의하면 인신매매 피해자의 79%가 성적 착취를, 18%가 강제노동을, 3%는 다른 형태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그 결과 2000년에는 유엔 총회의 결의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이에 대한 3개의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3개의 의정서 중 하나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매매의 예방, 진압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일명 “팔레르모 의정서”)이다.

조시현,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과정”, 「법과 사회」제46권, 2014, 235면.

이 의정서 제3조(a)에서는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이나 강제력을 사용하여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통제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금전이나 이익의 수수라는 수단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이송, 이전, 은신, 인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착취를 매춘이나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역무, 노예제도 또는 노예와 유사한 관행 기타 장기적출을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의정서는 이러한 인신매매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는 주거, 교육, 의료,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본국송환 등이 포함된다(article 5 & 6).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라 각국은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제289조에서 인신매매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에서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를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신매매를 이유로 기업이 형사 처벌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더 나아가 기업이 그 공급망에서 인신매매된 노동력을 이용한다 하여도 그러한 기업에 대하여 벌금형이 과해질 뿐이어서 형법만으로 공급망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이유에서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인정이나 의식 있는 시민들에 의한 기업 활동의 감시 등이 오히려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착취를 막을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III.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

1. 입법배경

노예제도나 인신매매는 미국 주, 연방법 그리고 국제법에 의해 모두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예제도나 인신매매는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도처에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 범죄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 숨겨진 채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견하기도 그 흔적을 추적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 범죄자들을 찾아 형사 처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이들 범죄를 조장하는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나 인신매매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매우 부족하였다.

California S.B. No. 657, §2 (a)-(c).

California S.B. No. 657, §2 (d)-(f).

실제로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오염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이들 범죄들을 조장하거나 승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만일 공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공급망에서 노예제도나 인신매매가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of 2010)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대형소매점과 제조업자들이 그들의 공급망에서 노예제도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공급망을 운영한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교육시키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노예제도와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California S.B. No. 657, §2 (h)-(j).

2.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의 내용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은 캘리포니아 민법에 제1714.43조를 추가하는 형태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구매결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결정을 돕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용기준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전 세계에 걸쳐 연간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총수입액을 올리는 자이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에서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들로 하여금 공급망에서 인신매매나 노예제도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그들의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 적용대상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전 세계에서 얻은 총 수입이 연간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캘리포니아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 연간 캘리포니아에서의 매출액이 5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매출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경우, 캘리포니아에 존재하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가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총 부동산과 동산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캘리포니아에 존재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지급한 총 보수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지급 보수액의 총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총 수입액은 기업의 수입을 창출하는 거래에서 실현된 총액으로서 재산의 매매나 교환, 서비스의 제공 또는 재산이나 자본의 이용에서 획득된 현금이나 기타 재산이나 서비스의 시가로서 수입, 이득 또는 손실로 잡히는 금액을 말한다.

Cal. Civ. Code §1714.43 (a) (2012).

나. 공개방법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는 소매업자나 제조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가 눈에 잘 띄고 쉽게 이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만일 소매업자나 제조업자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들로부터 해당정보의 서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Cal. Civ. Code §1714.43 (b) (2012).

다. 공개내용

공개대상인 소매업자나 제조업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첫째는 인신매매와 노예제의 위험을 평가하고 다루기 위한 제품공급망의 검증절차의 존재 및 시행정도이다. 만일 검증절차가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실을 공개과정에서 알려야 한다. 둘째, 공급망에서 인신매매와 노예제를 위한 회사기준을 공급자가 준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급자에 대한 감사의 시행여부와 그 정도이다. 만일 검증절차가 독립되고 감사가 비고지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항을 공개에서 특정하여야 한다. 셋째, 직접 공급자에게 제품에 사용된 소재들이 직접 공급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국가 또는 국가들에서 노예제와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이다. 넷째, 노예제와 인신매매에 관한 회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나 계약자들을 위한 내부책임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다섯째, 공급망 운영에 직접책임이 있는 회사 근로자와 경영자에 대하여 인신매매와 노예제에 관한 교육, 특히 제품 공급망 안에서의 노예제와 인신매매의 위험 경감과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Cal. Civ. Code §1714.43 (c) (2012).

라. 구제수단

이 법은 인신매매와 노예제를 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가 유통망에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 수단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다른 연방법이나 주법의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법률에 의한 구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가장 큰 약점은 이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하다는 것이다.

Cal. Civ. Code §1714.43 (d) (2012).

캘리포니아 투명화법과 같이 정보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개법은 공개의무가 기업의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정을 그 근간으로 한다. 공개의무로 인하여 회사들은 공급자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행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해외에서 일어나는 노동권의 침해가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학자들은 정보공개법이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공개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비난을 받는 부분은 소비자들 내지 공중이 공개정보를 인지하고 신뢰할 것인지와 실제로 공개정보가 이들의 소비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점이다. 학자들은 소비자들은 흔히 공개정보를 읽지 않거나 기껏해야 대충 훑어보는 정도여서 실제로 공개된 정보가 소비자들의 최종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Omri Ben-Shahar & Carl Schneider, The Failure of Mandated Disclosure, 159 U. Pa. L. Rev. 647, 691-698 (2011).

Ian Ayres & Alan Schwartz, The No-Reading Problem in Consumer Contract Law, 66 Stan. L. Rev. 545 (2014); Yannis Bakos et al., Does Anyone Read the Fine Print? Consumer Attention to Standard-Form Contracts, 43 J. Legal Stud. 1 (2014).

3.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의 영향

이 법이 발효함으로써 공급망에서 일어난 노동력의 착취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먼저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유일한 제재수단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 의한 금지청구이며 이 제재수단조차도 기업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수단을 제공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이 법의 발효 후에 해당 소매업자들이나 제조업자들은 이 법의 이행을 위하여 법정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 법의 이행이 사업 상 또는 법률 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이며 그 결과 회사가 마주치게 될 사회적 비난이 기업들에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모순적인 것은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급망에 대한 감사, 감시, 보증 등을 위한 행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역시 이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 이상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기업에게는 없다. 또한 이 법은 제조업이나 판매업에만 적용될 뿐 산업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Naomi Jiyoung Bang, Casting a Wide Net to Catch the Big Fish: A Comprehensive Initiative to Reduce Human Trafficking in the Global Seafood Chain, 17 U. Pa. J. L & Soc. Change 221, 243-244 (2014).

정보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이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법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최종 목표가 고품질의 물건을 구매하는데 있다면 공급망의 투명화는 소비자의 선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의 최종 목표가 최저가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있는 경우에도 공급망의 투명화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공급망 투명화를 통한 사회적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Jessica Gomez, Developing Effective Transparency: A Case Study on Voluntary Disclosure and Social Responsibility at Apple Inc., 37 Hastings Int’l & Comp. L. Rev. 323, 342-344 (2014).

또한 연방법이 아닌 주법이라는 것도 이 법이 가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제규모는 캘리포니아를 국가로 간주할 때 전 세계 6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주들 중 가장 높은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이 주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전체 내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시될 수 없을 것이다.

www.wikipedia.org (visited on May 10, 2018).

4. 연방 공급망 투명화법

국내 노동법이나 국제조약을 통한 공급망 투명화의 한계를 절감한 미국 연방정부도 연방 공급망 투명화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이 발의된 후 1년 뒤인 2011년 하원의원 Maloney가 발의한 인신매매와 노예제도에 관한 기업 투명화법(Business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안)이다. 이후 3년 뒤에 Maloney 의원은 인신매매와 노예제도에 관한 기업 공급망 투명화법(Business Supply Chain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 of 2014, 이하 “연방 공급망 투명화법”)을 다시 발의하였으나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되지 못하였다. 이에 그녀는 2015년 제114차 회기에 다시 동일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역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하에서는 2015년 마지막으로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연방 공급망 투명화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H.R. 2759-Business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 (112th Congress).

H.R. 3226-Business Supply Chain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 of 2015 {114th Congress (2015-2016)}.

가. 입법배경

미국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74개국 136개 제품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인권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서 생산되었는지 하는 정보에 대한 미국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비자들이 강제노동이나 죄수들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Smoot Hawley Tariff Act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인권침해적 노동행위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통제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Id.

H.R. 3226 §2.

더 나아가 Smoot Hawley Tariff Act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을 이들 불법 물품으로부터 생산할 수 없다는 제품생산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양이 생산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0년간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40건 이하의 소송만이 제기된 바 있다. 공공영역에서는 2003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승인에 관한 법률(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과 2005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이 인신매매나 강제노동과 관련된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행정명령 13126(Executive Order 13216,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의 조달계약 금지)나 2013년 회계연도에 발의된 국방승인법 제17편(title XVII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4)에서도 연방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 및 그 근로자들에 의한 인신매매와 연계성을 가진 행위들을 금지하였다. 이들 금지행위에는 노동자 모집비용의 부과,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의 압수, 사기적 모집행위의 사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모든 규정들의 적용범위는 공공기관의 행위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관련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이 법률들을 적용하기 어렵다. 연방 공급망 투명화법안은 소비자들에게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 노예제와 인신매매와 무관하게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제품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기업과 소비자들 모두 공급망에서 이루어진 불법 노동행위에 의해 생산된 물품을 제품에 사용하거나 구매함을 통하여 이들 범죄행위를 조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방 공급망 투명화법안의 입법 취지는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Id.

나. 법안의 내용

이 법안은 기존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제13조를 개정하여 (s)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에서는 증권발행인(즉 기업)이 그 공급망 내에서의 강제노동, 노예제,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의 조건을 밝히고 다룰 것이 요구되는 회계연도 동안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개대상인 정보에는 i)증권발행인이 강제노동, 노예제, 인신매매 등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러한 정책이 부재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하는 것, ii)증권발행인이 그 근로자나 공급망과 연계된 기관의 근로자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iii) 강제노동, 노예제, 인신매매 등의 위험을 평가하고 다루기 위한 노력, iv)공급자에 대한 감사가 공급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관행을 조사하고 그 위험을 밝히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수단이 증권발행인의 정책과 합치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해지도록 보장하며, v)증권발행인이 제품생산에 사용된 재료와 노동자의 모집행위가 강제노동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였으며, 증권발행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급망 내의 해당 근로자․공급자․계약자 및 기타 관련자들을 대한 보고절차, 내부 책임기준, 공급망 관리, 조달기구를 유지하고 있는지 vi)공급망 내에서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등이다. 따라서 연방 공급망 투명화법은 캘리포니아 법보다는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노력을 행하였는지를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H.R. 3226 §3.

연방법에서도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는 “전 세계 공급망 투명화 조치(Global Supply Chain Transparency)”라는 제목 하에 기술된 관련 정보를 눈에 쉽게 띄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하여 증권발행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도 그 웹사이트에 공중이 검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과 차별된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증권발행인들의 명단과 제출이 요구된 정보의 제출여부이다.

Id.

다. 법안의 문제점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되었다면 복잡한 국제 공급망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노동을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리라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가진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그 개선 동력은 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장 큰 단점은 기업 정보의 공개만으로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화법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연방 공급망 투명화법도 인권침해행위에 의해 제품을 생산한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반 기업들은 위반사항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만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만으로는 기업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Sophia Eckert, The Business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 Fighting Forced Labor in Complex Global Supply Chains, 12 J. Int’l Bus. L. 383, 395-399 (2013).

더 나아가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확정적인 용어들이 이 법안이 실제 달성하고자 하는 투명성이나 적절한 감시체계의 달성을 방해한다. 이 법안과 같이 적용대상의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러한 불명확성은 해당 기업들에게 자유롭게 자신들의 기업에 유리하게 해당 법안을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하도급자 가운데 이 법안을 위반한 자를 알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담당할 제3자도 회사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자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Id. at 400-403.

마지막으로 기업이 자신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해외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기도 어려우며 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 기업이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개발도상국의 국영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들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그 국가의 주권이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금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에게 하부의 모든 공급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더 나아가 중국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그 국내노동법의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을 투명하지 않은 공급망을 이용한 기업에게 일임하는 것은 해외 위탁사업에 의한 생산을 불가능하게 한다.

Id. at 403.

IV. 유럽연합 공급망 투명화법

1. 유럽연합 공급망 투명화법

2014년 유럽연합의회는 평균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회, 환경 그리고 정부관련 쟁점을 다루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지침 2014/95/EU를 제정하였다. 기존의 유럽연합지침 2013/34/EU를 개정하여 제19a조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이 지침에서는 공개정보로서 사회적 문제들과 인권에 관한 정책, 결과와 위험에 관한 비재무적 문건들을 재무재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재무적 문건에서는 그 기관이 추구하는 정책들에 대한 기술, 그 정책들의 결과, 기관의 운영과 연계된 사안들에 관한 주된 위험들, 비재무적 핵심행위 지표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무재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재무재표에 비재무적 문건들이 통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제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침에서는 비재무적 정보들의 공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 발효하였으며,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회원국들이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였다.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2. 영국 현대 노예제 방지법

유럽연합지침 2014/95/EU를 이행하기 위하여 영국은 2015년 영국 현대 노예제 방지법(U.K. Modern Slavery Act, 이하 “노예제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노예제 방지법은 노예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노예제 방지법에서는 현대 노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용어는 노예제와 유사한 학대를 넘어 일련의 상이한 인권침해행위로서 작업이나 서비스를 위하여 인권침해적 학대행위를 통하여 인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통된 의도를 가진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Olga Martin-Ortega, Human Rights Risks in Global Supply Chains: Applying the UK Modern Slavery Act to the Public Sector, 8 Global Policy, Issue 4, 515 (2017).

가. 적용대상

이 법은 법인화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에 있는 자로서 영국 내에서 영업이나 영업의 일부를 행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연간 총매출액이 3천6백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연간 총매출액은 그 기관의 매출액과 영국 외의 지역에서 전체 영업을 행하는 자회사를 포함하여 그 자회자의 총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총매출액은 영업할인, 부가가치세와 산출된 금액에 근거한 모든 기타 세금을 공제한 후 상업적 기관이나 그 자회사의 일반적 행위에 해당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Home Office,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 Practical Guide 7 (2017).

Id.

나. 공개내용

특히 이 법 제6편은 공급망 공개 투명성이라는 제목 하에 제54조에서 모든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공개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는 기관의 구조, 그 사업과 공급망, 노예제와 인신매매에 관한 회사내부정책, 노예제와 인신매매에 관한 성실한 주의의무 이행절차, 노예제와 인신매매의 위험과 그 위험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 종업원에 대한 교육 등이다. 노예제와 인신매매에 관한 공개대상정보는 기관의 웹 사이트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링크를 포함시켜 게시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기관이 웹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요청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예제와 인신매매에 관한 문건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U.K. Modern Slavery Act 2015 §54.

다. 구제수단

제6편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는 국무장관에 의한 민사절차에 의하여 이행이 강제된다. 다만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특정 법정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에 의해 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 이행강제처분을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법원의 명령 모욕죄(contempt of a court order)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무장관은 본 조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에 대한 지침을 발행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그 지침을 공개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2015년 “공급망에서의 노예제와 인신매매: 기업들을 위한 지침(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in Supply Chain: Guidance for Businesses)”를 출간하였다. 이 지침은 노예제 방지법에 의해 부과되는 공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실제 의무 이행자인 기관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 Christopher Johnson Jr., Business Lawyers Are in a Unique Position to Help Their Clients Identify Supply Chain Risks Involving Labor Trafficking and Child Labor, 70 Bus. Law. 1083, 1115-1117 (2015).

Home Office,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in Supply Chains: Guidance for Business, 2015; www.gov.uk (visited on May 10, 2018).

3. 프랑스의 공급망 투명화 관련법

프랑스는 2017년 2월 모회사와 하도급업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의회의 4년간의 협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제정 직후 120명의 우익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위헌심사가 청구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평의회가 2017년 3월 이 법이 합헌임을 인정함에 따라 이 법을 둘러싼 다툼이 종결되고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본사가 프랑스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소 5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지고 프랑스 영토 내에서 전 영업행위를 영위하거나, 일부의 영업행위를 프랑스 영토 내에서 영위하는 회사와 본사가 프랑스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만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회사에 적용된다.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그들의 공급망을 통한 인권침해와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는 주의의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공개와 이행의 세 가지 측면을 가진다. 주의의무에 관한 계획은 이해관계자의 협력 또는 다수 당사자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며, 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 건강과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위험과 심각한 위해를 규명하고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에서는 이러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위험을 규명,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도제작, 자회사․하도급회사 또는 공급자의 상황을 평가하는 절차, 위험과 심각한 위해를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 경고체제, 계획의 이행과 조치의 효율성의 추적을 위한 점검체계의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Sandra Cossart et al., The French Law on Duty of Care: A Historic Step Towards Making Globalization Work for All, 2:2 Bus. and Hum. Rts. J. 317, 320 (2017).

만일 회사들이 이 법을 위반하여 검증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형식적 법적 통지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유로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회사들의 계획수립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의 위반자는 절차상의 의무의 불이행자이며 실체상의 의무의 불이행자는 아니므로 프랑스법에 따르면 이 법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획의 불수립이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되었을 수 있었을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3천만 유로까지 과태료액이 증액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의회는 장래에 이러한 과태료액을 재규정하여야 한다.

ECCJ(European Coalition for Corporate Justice, French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7; www.business-humanrights.org (2018. 5. 10. 방문).

Cossart, supra note 43, at 323.

V. 결론

공급망 투명화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안의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공급망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공급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적 행위들이 제품생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8년 중국 생산 공장에서 아동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업무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파리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www.businesspost.co.kr (2018. 5. 10. 방문).

수출위주의 우리 산업구조 상 해외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국내기업이 많은 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공급망 투명화를 위한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처럼 국내기업에 대한 유럽이나 미국의 공급망 투명화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적용효과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유럽이나 미국의 공급망 투명화법 모두 기업에게 공급망에 관한 일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만 있을 뿐 그 위반에 대한 강한 법적 제재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렇지만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을 침해하면서 생산한 물건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제품의 판매나 기업 전체의 마케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공급망 투명화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먼저 이 법이 순수한 정보공개법의 성격만을 가지며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공급망 투명화법과 같이 순수하게 정보공개법적인 성격만을 갖는 법률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며 만일 도입된다 하여도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의 효력이 의문시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를 우려하여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위헌소송에서 과태료액을 재규정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강제력은 없지만 기업들에게 그 영업활동에 관한 일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어서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 연방 공급망 투명화법의 제정이 쉽지 않은 것도 종래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이 팽배했던 사회분위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 법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송호창 외 2인, “CSR과 ISO26000: 미국내 반응”,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12월호, 2010, 14면.

하지만 수출위주의 우리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우리기업들에게도 유럽이나 미국의 공급망 투명화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들 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공급망 투명화법의 발전 동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기업에 이 법의 내용과 적용 효과를 인식시키기 위한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만약 공급망 투명화법에 관한 국내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공개대상, 공개내용, 공개방법 및 공개의 이행 강제방법이 그 법에 담겨야 할 것이다. 특히 공개대상에서는 대상기업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이때 중소기업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개대상인 기업이 공개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공개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통하여 정당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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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다국적 기업의 탄생과 FTA는 제품의 판매만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도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게 하였다. 이런 기업환경 속에서 엄격한 선진국의 노동법과 인권법을 회피하여 이들 법기준이 약하거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개발도상국에서 아동노동을 포함한 인권침해적 노동행위를 통하여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팔레르모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고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형법을 포함한 국내법을 거의 모든 국가들의 구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을 포함한 인권침해적 노동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급망 투명화법은 기업들이 인권침해적 노동행위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품을 제품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급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을 감시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GDP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주법으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주법으로서의 한계점과 그 집행수단이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기업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뿐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 사회적 의무를 인식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하지만 제품의 가격보다는 그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고 기업이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 법이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사한 법률을 갖고 있지 않지만 수출위주의 우리 기업의 특성 상 미국이나 유럽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렇다면 공급망 투명화법은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주리라 예상된다.

투고일: 5/28 심사완료일:6/11 게재확정일:6/22

주제어: 인신매매, 아동노동, 공급망, 팔레르모 의정서, 공급망 투명화법, 인권보호

Supply Chains Transparency Act-Focusing on California Supply Chains Transparency Act

Yook, Soyoung*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Hereinafter “California Transparency Act”) took effect in 2012. This is state law that applies certain companies satisfying with requirements stipulated under the Act. Even though this is the state law, there is the possibility for any business to be affected by this act. The economy of California is large enough to be the 6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her GDP is the largest in the U.S. Accordingly, regardless of its status as a state law, it seems inevitable for the Act to affect U.S. economy in general.

The U.S. was tried to enact a federal transparency act in 2011, 2014 and 2015, but the bills could not be finalized. In 2014, the European Parliament enacted Directive 2014/95/EU, which requires that public interest entities that have an average of 500 employees to report information regarding efforts they are making to manage social, environmental and governance-related issues. The disclosure includes a non-financial statement on policies, outcomes and risks relating to social matter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No specific penalty for failure to comply is stipulated. However, the Directive instructs Member States to ensure adequate and effective means for guarantee of disclosure on non-financial information. The Directive entered into force in January 1, 2017.    As of December 6, 2016, many member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France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abide by the Directive.

Key word: Human Trafficking, Child Labor, Supply Chain, Parelmo Protocol, Supply Chains Transparency Act, Human Right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