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시대 농업·농촌을 위한 법적 과제

이번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태환교수님의 퇴임을 기념하는 영남법학 제46호에 미래시대 농업․농촌의 법적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금태환교수님께서 학문의 세계에서 쌓아 오신 업적을 생각한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필자는 민법학자이지만 농업법(농림수산식품의약법) 학자로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한국농업식품법연구소를 설립하여 활발히 활동한 금태환교수님과는 농업법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창립된 한국농업법학회의 회원들이자 한국농업법학회장인 황적인교수님의 제자들로서 창립을 전후하여 20년 넘게 농업법의 연구와 보급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 필자에게 농업법을 가르쳐준 스승은 서울대학교 성헌(誠軒) 황적인(黃迪仁)교수님이다(지도교수인 김재형대법관님도 민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셔서 필자의 농업법 연구를 지지하셨다). 성헌선생님은 민법뿐만 아니라, 경제법, 지재법, 협동조합법 등 꼭 필요한 새로운 법학분야를 우리나라에서 열고 발전시킨 분이다. 영남대학교 금태환교수님은 일찍이 성헌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의 농업법을 공부하고 한국농업식품법연구소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농업법제의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국문 초록

미래시대 미래 농업․농촌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공유경제, 바이오기술과 결합하여 농업․농촌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데 급속히 보편화될 것이다. 또한 농업은 전통적인 의미의 농림수산물 생산업(1차산업)에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의약․제조업 등 제2차산업, 그리고 농촌관광․힐링․서비스업 등 제3차 산업까지 함께 융․복합된 산업, 즉 제6차 산업(1차*2차*3차 산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법적 과제는 농업농촌 관련 법(이른바 ‘농업법’)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분야의 미래 이슈는 농지나 농업용 시설의 전통적 정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식물공장), 농업인과 농업활동을 재정의할 필요를 양산한다. 지능형 로봇은 로봇에 대한 법인격 부여 문제, 로봇과 농업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법적 책임, 유전자변형 생명체(GMO)나 로봇 등에 관한 제조물 책임 등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법적 과제도 시급하다. 한편 농업․농촌과 관련된 법영역은 공법뿐만 아니라 사법도 걸쳐 있어서(예, 농지법), 공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법적 규율이 상호 보완된다면 다양한 산업관계자(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 정부 등) 간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컨대 미래 농업․농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6차산업화는 우리에게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혁해야 하지만 농촌다움(amenity)이나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규제는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규범 수범자의 명확한 보호를 위해 농업인 정의를 포괄적 정의방식으로 또한 기능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야 하며, 세제상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평한 과세 또는 세제 지원을 위해 농업활동에 대한 유연한 정의도 필요하다.

주제어 : 미래 농업, 미래 농촌, 6차산업화, 제4차 산업혁명, 농업법, 민사법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4차 산업혁명과 농업․농촌 법제 Ⅲ. 농업의 제6차산업화와 농업․농촌법제	Ⅳ. 미래 농업농촌에서 법의 역할 Ⅴ. 결론

Ⅰ. 들어가며

농업․농촌과 관련된 법인 ‘농업법(Agricultural Law)’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생소하고 연구자도 많지 않은 법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역사가 깊고 연구층도 두터운 법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첫째, 농업법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법영역이다. 농업법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항상 법학의 근본 법리를 성찰하게 하거나 또는 미래의 첨단 법리를 만들어내는 보물창고의 역할을 하여 왔다. 농업분야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응용되는 데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인간사회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상 혁신을 필요로 했다. 예를 들어, 먼저 프랑스민법전(Code civil), 즉 나폴레옹법전에서도 농업․농촌에 관한 조항이 많았으며, 민법전과 농업법전(Code rural)이 공유하는 조항도 흔했다. 특히 농지나 농장의 임대차 관련조항은 민법전과 농업법전의 상호공유성이 뚜렷하다. 당시 프랑스는 막 시작된 산업혁명과 비슷한 시기에 겪은 시민혁명의 결과를 확고히 담아낼 수 있는 일련의 법규범이 필요했다. 그 결과가 프랑스 민법전과 농업법전이다. 유럽의 農業大國인 프랑스에서 농업농촌의 문제는 과거 구체제(ancien régime)의 청산이라는 법적 과제뿐만 아니라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인한 미래 법규범의 정립이라는 과제도 함께 있었다. 시민혁명으로 인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달,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사회의 발전단계마다 항상 다양한 법적 과제를 양산했는데, 농업법은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분야라 할 것이다.

지금도 프랑스민법전(Code cilvil)과 프랑스농업농촌법전(Code rural)에 골고루 들어 있다. 최근 2010년 Code rual에 수산분야도 포함되어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이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耕者有田원칙으로 대변되는 농지개혁과 관련된 법들은 경제 및 사회의 민주화를, GMO 표시와 식품안전, 사고처리, 소비자보호 관련 법들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법의 대응이라 할 것이다.

둘째, 농업․농촌의 법적 규율은 규제법령 또는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영역으로 여러 법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융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해결되는 경향이 있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법제간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 농업․농촌에 관한 법은 공법, 행정법, 또는 경제법의 영역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민법학자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농업법은 민법학자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교과서를 쓴 학자들도 민법학자들이 많다. 근본적이면서 첨단적인 농업․농촌의 법적 문제는 공법학이나 정책론, 입법론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잖게 사법학이나 해석론에 기반하여 끝까지 탐구하여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기 때문이다.

끝으로 농업법이 발전할수록 다른 분야도 함께 발전하는 승수효과, 전후방연관효과, 시너지효과 등이 나타나 더 많은 부가가치가 양산되는 반면, 농업법이 낙후될수록 다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과 식품은 생산과 유통가공, 서비스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프랑스나 일본의 발달된 농업식품법은 사람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 되어 더 많은 富가 축적된다. 선진국의 농업법 연구층이 두터운 이유는 이러하며, 농업법의 연구는 학자들에게도 난제를 해결하는 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함을 준다.

법학의 저변에 깔린 법리의 원천(origin)을 밝히는 기쁨,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해냈을 때의 기쁨, 앞으로 올 또는 오지 않을(둘 다 未來이다) 새로운 문제를 선제적으로 미리 예방하는 데에서 느끼는 기쁨, 이른바 三樂을 주기 때문이다.

미래시대의 미래사회는 인류가 이전에는 전혀 겪지 못한 새로운 변화가 전개될 것이다. 미래의 농업․농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영화 ‘워낭소리’와 같이 슬프고도 정겨운 옛 모습으로 사라질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먹고사는 衣食住의 문제는 매일 해결해야 하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농업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윤봉길의사가 쓴 ‘農民讀本’에는 “우리의 생명창고 열쇠는 지구상 어느 농민이 쥐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농업․농촌은 그 미래의 일부를 보여주는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른바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 농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것이 ‘농업의 제6차산업화’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농업․농촌의 변화이다.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최근 농어업 부문에서 농업소득, 농촌 활력화, 도농교류 차원에서 등장한 농업의 6차산업화(예, 농식품 제조 가공 판매, 농촌관광, 농촌체험마을이나 농어촌 축제 등)는 모두 기본산업이자 미래 첨단산업인 농업과 관련하여 아주 큰 중요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여타 산업보다 농업은 기술의 도입이 용이하며, 농촌은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앞서 노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미래시대 미래사회에서 법적 역할을 특히 농업․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제6차산업화 현상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제4차산업혁명과 농업․농촌 법제(제2장), 농업의 6차산업화와 농업․농촌법제를 살펴보고(제3장), 미래 농업․농촌에서 법의 역할을 제안한 다음(제4장) 글을 맺는다(제5장).

Ⅱ. 제4차 산업혁명과 농업․농촌법제

1.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란 용어는 경제학자 Arnold Toynbee가 1884년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England(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강의)”란 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기술 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사회적, 경제적인 큰 변혁”으로 정의된다. 근대 시민혁명이 바스티유 습격 등 일련의 격변적이고 격렬한 현상인 반면, 산업혁명은 18세기 70년에 걸쳐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기술혁신과 공업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면직물 생산과정에서 발명된 증기기관에 기반을 둔 기계화혁명(제1차 산업혁명), 19세기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제2차 산업혁명), 20세기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제3차 산업혁명), 그리고 21세기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혁명(제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했다(표 1 참조).

<표1> 산업혁명의 분류

장필성, 「2016 다보스포럼 :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해외 혁신동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2-15면.

구분	내용	참조
18C 1차 산업 혁명(1784) 증기기관 기반 기계화 혁명	- 1784년 영국의 Henry Cort가 교반법(Puddling Process; 액체상태의 철을 쇠막대기로 저어 탄소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법)을 수행하는 기계를 발명한 것이 자동화의 단초로 여겨짐 - 석탄과 석유와 같은 고에너지 연료의 사용을 통해 증기기관 및 증기기관차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연결성이 혁명적으로 증가되고 다리, 터널, 항만 등의 기반시설 건설이 촉발되었음 - 1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을 통한 초기 자동화의 도입과 다리, 항만 등을 통한 국가내의 연결성 촉진함	기계적 생산, 증기기관
19C 2차 산업 혁명(1870) 전기에너지 기반 대량생산혁명	-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자동화는 대량생산으로 발전되었음 - 품질기준, 운송방법, 작업방식 등의 표준화는 국소적인 기능의 자동화를 기업/국가 수준의 자동화된 대량생산으로 발전시킴 - 자동화된 대량생산은 그 초기에는 기업 내의 공급 사슬에 국한되었지만, 다른 기업 및 다른 국가를 포괄하는 국가적/국제적 대량생산의 공급사슬로 확대됨 - 2차 산업혁명은 자동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작되었고, 노동부문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결성을 촉진하였음	대량생산, 전기에너지
20C 3차 산업 혁명(1969)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지식정보혁명	- 1969년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이 개발되며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시대의 서막을 알림 - 디지털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은 2년에 트랜지스터 집적용량이 2배 증가하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을 잘 보여줌 - 디지털 시대의 향상된 계산능력은 보다 정교한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기계간의 연결성을 증가시켰음	전자장치, IT
21C 4차 산업 혁명 (현재)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통합 혁명	-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변화를 뜻함 - 극단적인 자동화는 자동화할 수 있는 작업의 폭을 크게 넓혀서, 저급 수준의 기술뿐 아니라, 중급 수준의 숙련 기술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임 -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자동화의 최전선에서는 언어와 이미지를 포함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등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업무들 중 상당부분도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 - 극단적 자동화를 통해 저급 및 중급 기술자들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촉발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연결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이 창출될 것임 (공유 경제, 온디맨드 경제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제4차 산업혁명은 최근 글로벌 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2016년 초에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 이른바 다보스포럼) 연차총회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것을 대주제로 300여 개 세션 중 140여 개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세션으로 다루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로봇 등 여러 기술의 융합과 조화에 의해 촉발되는 혁신과 변화를 의미하는데, 인간과 사물 그리고 공간의 모든 상황과 데이터가 수집·축적·활용되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규정된다.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what-is-the-fourth-industrial-revolution/ (최종방문일:2018.6.25.).

다보스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을 선정하였는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인터넷, 사물인터넷(웨어러블 포함),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3D프린팅, 공유경제, 그리고 바이오기술의 결합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는 상황에서 이를 통한 긍정적, 부정적 변화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 제4차 산업혁명 사회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더욱 지능적인 사회’로 변화를 의미한다. Io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이버와 현실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으로, 지능형 CPS(cyber-physical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은 실세계와 IT가 긴밀하게 결합된 시스템으로써 통신, 연산, 제어의 세 요소를 핵심 개념으로 하여 인간과 상호작용 가능한 모든 사물과 자연환경 등과 시스템 개체로 구성된 사이버 세계와의 융합을 추구한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4차 산업혁명과 농업」, 2016.

농업 생산 분야도 스마트팜과 정밀농업 기술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 농업은 ‘시스템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며, 여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이 결합해 자율 운영되는 첨단산업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시스템의 시스템이란 기존 농기계, 종자, 농장 관리, 생산예측, 관수 등의 개별 시스템이 합쳐진 융합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농업과 결합하면서 첨단화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Precision Farming)이란 비료, 농약, 물 등을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요구량만큼만 사용하도록 기술적으로 뒷받침 하는 농업이며 정식명칭은 1997년 6월 美미네소타대학에서 열린 국제농업회의에서 통일

2014년 11월 하버드비지니스리뷰에서 마이클 포터 교수는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단순 제품 판매에서 제품이 스마트해지는 판매로 이어지고, 이런 제품이 서로 연결된 스마트 제품으로 판매되고, 그 이후에는 연결된 제품 시스템이 사업이 되고, 종국에는 연결된 제품 시스템이 통합된 ‘시스템의 시스템’으로 판매된다고 설명

이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1) 데이터 발생수집(IoT+IoB), (2) 데이터 저장 분석(Big Data), (3) 가치 창출(A.I), (4) 최적화 기술융합(로봇) 등과 같이 단계별 주요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미래 농업․농촌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겠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생체인터넷(IoB, Internet of Biometry)

2. 제4차 산업혁명의 단계별 주요 기술

(1) 데이터 수집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 담당한다. 이는 각종 사물(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컴퓨터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RFID/USN, M2M(사물지능통신) 등이 대표적인 개념들이다. 사물인터넷이 일반 컴퓨팅과 다른 점은 컨트롤러(controller), 센서(sensor), 엑츄에이터(actuator)가 유기적․능동적으로 결합하여 최적(time, place, communication)의 정보를 제공한다. 컨트롤러는 인터넷에 연결하여 정보를 분석하여 사물이 특정한 액션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제어를 담당하고, 센서는 특정한 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탐지하며, 액추에이터는 특정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액션을 담당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미리 설정해 놓은 조건만으로 작동이 가능한 기술로 사물인터넷과 차이가 있다.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는 1993년 옥외 정원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원격정원(Telegarden)을 구성하였는데, 로봇 팔이 설치되어 있어 정원사들이 전세계 어디에서나 파종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스파크드(Sparked)는 가축의 귓속에 무선 인터넷 센서를 이식해 건강을 감시하고, 고기나 우유에서 비롯되는 질병을 예방한다. 소에 부착된 센서가 사료 섭취 정도, 행동 패턴 등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소 한 마리당 연간 200MB)하여 건강관리에 활용한다. 포르투갈의 PREMIVM 정보시스템은 휴대용 와인펜으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관리자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포도의 최고수준 성숙도와 균질도 파악, 구획별 적정 수확 시기와 순서의 결정 등 포도재배지 내의 구획별 차이를 반영한 관리가 가능하다. 일본 후지쓰(富士通)사의 농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아키사이(秋彩)는 농작업과 작물 이미지 등을 데이터로 저장, 분석해 수확량 증가와 품질 향상 방안을 제공하며, 작업 내용과 생육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 폰에 기록하면 데이터 센터에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컴퓨터를 통해 분석하여 농장 작황과 비용, 수익성 등의 각종 정보를 활용해 실용성을 극대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엔씽에서 IoT 화분 플랜티와 모바일 재배일지 앱라이프를 개발하였는데, 센서로 화분의 조도, 습도 등을 체크하고 식물이 잘 자라는 데 중요한 요소를 트래킹하여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저장하며, 앱 재배일지는 사진저장이 쉽고 날씨, 일조량과 같은 정보들을 인터넷과 연결해 쉽게 기록할 수 있다. (주)퓨처텍에서는 IoT 딸기재배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지원까지 모바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다. 경작자는 정보를 바탕으로 온도 및 조명 제어, 침입자 감지, 물 주기 등 농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그동안 IoT 기반의 온실 및 시설 농업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가 이루어졌고, 최근 스마트팜(Smart Farm) 상용화 통합 솔루션 기술 개발 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재배환경/생육계측 기반 표준 복합환경 제어플랫폼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한 농가 수익증대 및 농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2) 데이터 저장 분석 : 빅데이터(Big Data)

다음 단계로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는 것은 빅데이터(Big Data)가 담당한다. 빅데이터란 데이터를 구성하는 물리적 하드웨어로부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거대 플랫폼을 말한다. 데이터의 크기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형식, 처리 속도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기존 방법으로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검색, 분석 등이 어려운 데이터의 집합이다. 빅데이터 요소로 거대한 크기(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진실성(Veracity), 시각화(Visualization), 가치(Value) 등을 든다. 빅데이터의 기능은 예측과 맞춤식 처방에 있다.

ITWorld, 2012

농협경제연구소, 「빅데이터(Big Data) 활용 사례와 시사점」, 2013.8.

몬산토, 듀폰, 존 디어 등 다국적 기업들은 옥수수, 대두 등을 계약재배하고 있는 세계 전역의 농부들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처방식 재배(prescriptive planting)’ 방식을 보급하고 있다. 몬산토는 필드스크립트(FieldScripts)라는 빅데이터 정보망이 있는데, 토양 상태, 작물의 생장 상황, 일기예보, 심지어 지난 수십 년 간의 기후변화 도표, 농업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놓은 정보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식품부 및 소속/산하 기관 등 15개 기관의 공공데이터와 연구용역에서 발굴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합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서비스이다. 최근 농업의 트렌드로 떠오르는 스마트팜은 각종 센서를 통해 환경 정보, 생육 정보, 에너지 정보, 농작업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제공한다.

미래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5년 빅데이터 글로벌 사례집」,2015.5.

(http://data.mafra.go.kr: 최종방문일: 2018.6.25.).

(3) 가치 창출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1956년 영국 다트머스회의에서 John McCarthy가 처음 사용.

그 다음 단계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수행했을 때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기계에게 시키고자 하는 기술을 말하여,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이다. 인공지능은 하드웨어, 알고리즘 기술과 함께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화·가속화가 진행 중이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 네트워크(Neural Networks) 구조로 이루어진 딮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으로 IT, 의료, 농업 에너지, 자동차 등 전 산업에 걸쳐 이용가능하다. IBM의 인지 컴퓨팅 기술인 왓슨과 구글의 알파고가 대표적이다.

딥러닝(Deep Learning) :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기계 학습 기술.

미국에서는 기상관련 RnD 기업 The Climate Co.에서 250만개 지역의 주요 기후 정보를 토대로 기후예측모델을 연구하여, 기상 및 지리 정보나 사례기반 추론을 통해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블루리버테크놀러지는 트랙터에 기계학습 엔진을 탑재한 잡초 제거 로봇인 레터스봇(LettuceBot)을 개발하였는데, 트랙터에 연결된 레터스봇은 실시간으로 농지를 촬영하면서 상추와 잡초를 구별하여 최소한의 제초제 주입만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4) 최적화 기술 융합 : 로봇(Robot)

마지막 단계는 모든 최적화기술이 결합된 로봇(Robot)이다. 로봇은 인간을 모방하여 외부환경을 인식(Sense)하고, 상황을 판단(Think)하고, 자율적으로 동작(Act)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분류되고, 서비스용 로봇에는 전문서비스용 로봇과 개인서비스용 로봇이 있다. 농업용 로봇은 농업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의 전과정에서 스스로 서비스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인 동작을 통해 지능화된 작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로 전문서비스용 로봇에 해당한다.

로봇의 어원은 ‘강요된 노동’, ‘농노 또는 소작농의 노동’을 뜻하는 체코어 Robota에서 유래한다.

<표2> 농업용 로봇의 분류

구 분	활용 기술
노지농업용	트랙터·콤바인·관리기 등 전통 농기계와 드론(방제, 맵핑) 등
시설농업용	과수 관리 로봇, 하우스나 온실 내 파종에서 수확까지 담당하는 자동화 로봇
기타	잔디로봇, 축산용 로봇 착유기, 질병 검진 및 생육 관리 로봇 등

농업용 로봇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스스로가 제어하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통 농기계와 무인비행장치(드론), 농산물 선별·유통 자동화시스템, 시설원예·축산 자동화 로봇 등을 포괄한다. 활용 지역에 따라 노지농업 로봇, 시설농업 로봇, 축산로봇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자동화·무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을 목적으로 한다.

이경환, “국내 농업용 로봇기술 현황 및 전망”, 「10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창조포럼 발표자료」,  2016.6.

미국은 초기 우주개발 목적으로 우주탐사선에서 사용할 클로렐라 등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식물공장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인류의 미래 농업생산시스템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초기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최근 정밀농업의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특화하고 있다. 미국 존디어사의 자율주행 트랙터는 GPS신호를 기반으로 이동경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작물의 상태를 측정하여 수행할 작업을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림1> 자율주행 트랙터의 기술 구성 및 수행 내용 (로봇신문, 2015)

3.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 농업․농촌에 미치는 변화

(1) 농업생산

농업생산 분야에서는 첨단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식물공장’, 온실·축사·노지 등을 포괄하는 ‘스마트 팜’, ‘정밀농업기계’ 등이 확대될 것이다.

첫째, 농약살포 드론, 무인트랙터, 자동 수확기 등의 지능형 농기계 및 농업·축산용 로봇의 상용화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며, 농업로봇의 경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결합하여 단일 기능의 개별 로봇들이 단일 로봇으로 통합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파종, 제초, 방제, 관수, 수확, 유통의 전 과정을 무인 자동화하여, 사람은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계획 수립에만 제한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둘째, 센서, 정보시스템, 기계, 정보관리 등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된 농업생산시스템(정밀농업)의 발전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생육정보, 기상정보, 농기자재(농기계, 온실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농업 생산 활용을 정밀하게 자동화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천재지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셋째, 빅데이터 활용 농업서비스 플랫폼 등을 통해 재배환경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시장선호도 분석에 따라 시장 판매 추이 파악이 가능하다. 재배환경 데이터 및 병해충 정보, 기후, 위성, 기상정보, 토양의 비옥도, 및 지형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고 농가에 제공하여 최적의 생산환경 조성과 생산량 제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넷째, 농축산 유전공학 연구 등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바이오기술을 통해 대폭 확대된다. 법과 규제, 윤리 문제가 해결된다면 극단적 기후나 가뭄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용작물과 바이오작물 재배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좀 더 경제적이고 지역 환경에 더 적합하게 기를 수도 있게 될 것이다.

(2) 유통·소비

유통 소비분야에서는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초고속 드론 등 배송기술의 발전 등으로 다품종 소량주문이라는 스마트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이다.

먼저 빅데이터를 통한 출하량 조절 및 소비자 식생활 스타일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농산품 주문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농산품은 공산품에 비해 보관기간이 짧고 계절에 따라 출하시기가 다르기에 대체품 배송 등 맞춤형 주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농산물 전자거래, 이력추적관리, 위해요소 관리 등 기존의 유통 시스템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된다.

셋째,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생산자에서 음식점이나 소비자로의 공급이 증가한다.

미국의 블루에이프런, 독일 헬로프레쉬 등이 유럽 5개국과 미국, 호주에 배송 서비스 중이며, 국내에는 한살림, 헬로네이처, 카카오 등이 친환경농산물의 직배송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실시 중에 있다.

넷째,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식품 및 농자재·농기계 부품·도구의 자체 제작을 통해 개인들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반영한 소비가 가능해진다. 3D프린트로 어린이 및 노인용 건강기능 식품 및 저작(咀嚼)이나 연하(嚥下)가 용이하도록 부드러운 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개인형 농자재·도구의 자체 개발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 농촌경제

농촌경제 분야에서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기반으로 한 농촌 공유경제 시스템 확산 등 규모화․집단화된 경제 공동체 개념이 확산될 것이다.

먼저 각지의 특화된 관광 정보를 모아놓은 앱 등을 통해 농촌 민박, 체험 테마, 축제 정보 등 맞춤형 농어촌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될 것이다. 농어촌 버전의 에어앤비 및 트립 어드바이저 구축이 가능하고, 홀로그램 가상체험 등을 통해 특화된 관광·체험프로그램을 소득자원으로 활용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주택 등 농촌자원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새로운 농촌 소득 모델이 확산될 것이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농지 공유시스템, 빈집 공유 시스템 등이 그러한 예이다.

4.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법제 현황

(1) 우리나라 법제

법적인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 제3차 정보화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느낌이다. 이와 관련 영남대학교 한국농업식품법연구소에서 농식품부의 연구과제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연구를 한 것은 입법자료로 참고할 수 있으며, 필자도 이에 참여하였다.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정부의 정책도 ICT 융복합을 전략 차원에서 지원하는 추세이고, ICT 융복합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농업이다. 농업 ICT 융복합은 기존의 농업기술에 정보화 기술, 자동 제어기술 등 ICT를 융복합하여 농업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기술로, 현재 저성장 기조, 시장개방 확대 및 고령화 진행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수한 ICT기술을 융복합하여 농업의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에 걸쳐 편의성,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식품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연구(발간번호 : 11-1543000-000367-01)」, 2014.10; 송재일, “농업농촌 분야에서 ICT 융복합기술의 적용과 법제 개선”, 「법학연구」 제59호, 한국법학회, 2015도 참조.

박수영, “ICT 융합으로 스마트해지는 농수산업”,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통권 제345호, 정보시대, 2012, 134면.

우리나라에서 농업에서의 ICT융복합이나 제4차산업의 법적 근거로는 먼저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사업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2항 제2호).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도 그 근거가 되는데, 제52조에서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촉진 조항이 있다.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둘째, 농촌진흥법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제7조~제24조에서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농촌지도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을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셋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규정하며(제6조), 국내 최초 개발된 신기술을 인증, 사업화·제품화를 촉진(제12조의2, 제13조~제15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끝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2호).

(2) 외국 법제

미국의 경우 연방법전(U.S.Code) 제7편(Title 7)에서 농업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 기술과 관련된 조항에서는 ‘농작물의 가치를 높이도록 농업 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교육’(Sec. 2008q), ‘Borlaug 국제 농업 과학 기술 펠로우십 프로그램’(Sec. 3319j), ‘생명공학과 농업 무역 프로그램’(Sec. 5679), ‘특용작물에 대한 기술적 지원’(Sec. 5680),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농업생명공학 연구와 개발’(Sec. 7631)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농업법 제7장에서 ‘농업에서의 과학, 기술 및 교육’을 다루고 있다. 농업 과학기술과 농업 교육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며(제48조), 첨단 농업 기술을 농업 생산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도입과 자금 보장 및 농업 기술의 대중화를 다루고 있다(제49조, 제50조). 농민들에 대한 첨단 농업 기술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조치도 있다(제56조). 또한 중국의 농업기술촉진법은 농업을 연구하고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실제적인 기술을 홍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 지원 농업 기술을 홍보하고(제3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제4조), 과학기술 인력 개발 지원 및 첨단 농업 기술의 적용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6조). 이와 더불어 농민협동조합을 장려 및 지원하고 농업기술에 대한 고급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있고(제25조, 제26조), 첨단농업기술을 교육하는 ‘농업 기술 인력에 관한 계획’의 추진도 규정되어 있다.

发布日期: 2013-12-31, 实施日期: 2005-11-01.

(3) 소결

농업의 생산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농업 ICT융복합 관련 국내외의 기술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관련 정책을 주목할 만하다. 지난 10년간 농식품 분야 ICT응용 기술개발 및 연구는 지속성이 낮고 프로젝트 간 경험교환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 등을 통해 장기 비전 및 장기간 지속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중장기계획(안)”, http://www.nstc.go.kr/download.jsp?idx=570&group=MEETING(최종방문일: 2018.6.25.).

국내의 농촌진흥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농업 ICT융복합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 발전의 기반 조성, 기술 인증 및 사업화 촉진, 농식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서도 첨단 농업 기술을 농업 생산에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법규를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농업 ICT융복합 기술개발사업과 관련 법의 개정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은 우리나라 ICT의 높은 경쟁력을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봉철, “한국 ICT 발전지수 4년 연속 세계 1위”, http://news1.kr/articles/1350790(최종방문일:2018.6.25).

향후 해외의 여러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미래 농업 ICT융복합에 쓰일 수 있는 바이오센서, 완전무인자동차 기술, 바이오프린팅 등의 기술을 끊임없이 발굴·개발하여 활용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ICT융복합이 농업뿐만 아닌 교육, 건설, 의료분야 등의 경쟁력까지 높이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Ⅳ. 농업의 6차산업화와 농업․농촌 법제

1. 제6차 산업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Colin Grant Clark는 1940년 저서 “경제진보의 제 조건(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에서 처음으로 산업을 구조에 따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하면서 경제가 발달할수록 산업구조의 중심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비중이 옮겨간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1차 산업(primary industry)은 토지나 바다 등의 자연 환경에 노동력을 동원하여 필요한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산업, 즉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원시산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이 있다. 2차 산업(secondary industry)은 1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이나 천연자원을 가공하여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산업(제조가공산업)을 말한다. 2차 산업의 특징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분업이나 일관 작업 등이 발달한다는 점이며, 공업(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을 2차 산업에 속한다. 3차 산업(trinary industry)은 제1, 2차 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서비스산업)을 말한다. 3차 산업으로는 상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업, 서비스업(금융, 교육 등) 등이 있다.

이후 정보, 의료, 교육 등의 지식집약적 서비스 산업을 4차 산업으로, 취미, 오락, 패션 산업은 5차 산업을 의미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들 산업 외에 1.5차 산업, 2.5차 산업, 6차 산업 등의 개념도 등장하기도 한다. 1.5차 산업이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중간 성격을 띤 산업으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가공업 등이고, 2.5차 산업은 제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2차와 3차 산업 사이의 연계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5차 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애플사의 아이튠즈(iTunes) 서비스가 있다. 아이튠즈는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애플 제품에서 디지털 음악과 동영상 파일을 거래하면서 재생하고 정리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렇다면 6차 산업이란 무엇인가? 이는 농·임·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일컫는다고 한다. 즉 6차 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기본계획, 2013.

6차 산업이란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면, 1994년 일본의 동경대 명예교수인 이마무라 나라오미(今村奈良臣) 교수가 1, 2, 3차 산업을 합하여 6차 산업으로 제창한 용어이며, 이후 단순한 합이 아닌 유기적인 결합을 나타내는 곱셈의 의미로 다시 제시하였다. 즉, “1차 산업인 농림축수산물의 생산업과 2차 가공사업 또는 3차 서비스업을 융합하여 농업의 다각화(diversification)와 종합 산업화(1차×2차×3차=6차)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후 일본의 코바야시 시게노리(小林茂典) 교수는 “농림수산물∙경관∙문화 등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실수요자와 연대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도록 함으로써 소득과 고용을 확보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추진＂이라고 범위를 확장하였다.

일본사례를 처음 알린 논문으로는 이병오․서윤정, “일본의 농촌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제23권 제4호,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1, 34-42면 ; 이후 이병오, “일본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정책과 시사점”,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제25권 제2호,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3, 78-92면 참조.

김성훈 외,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 (사)한국농업경제학회, 2014. 7면. 이마무라교수는 대표적으로 “매실과 밤을 심어 하와이가자!”라는 오이타현 오오야마쬬의 활동을 6차산업화의 예시로 들었다.

小林茂典, ６次産業化の取組の特徴と課題, 農林水産省, 2014. ; 또한 다음도 참조http://www.maff.go.jp/primaff/meeting/kaisai/2011/pdf/111220sec.pdf

<그림2> 6차산업화의 개념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농산물생산 특산물생산 기타 유·무형 자원	융복합	식품 제조․가공 특산품 제조·가공 공산품 제조 등	융복합	유통·판매, 체험·관광·축제 외식․숙박·컨벤션 치유·교육 등

이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 6차산업화란 제1, 2, 3차 산업을 종합적이고 一體的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의 6차산업화는 ① 농업인 등 농촌 지역주민 주도로 ②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며 ③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창출된 부가가치․일자리가 농업․농촌으로 내부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개념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중요하지만, “실제 농업인 등 6차산업 주체가 6차산업 개념과 부합하게 1, 2, 3차 산업이 골고루 융․복합된 상태인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6차 산업 개념은 정책당국과 개별 주체 입장에서는 목표(정책목표, 경영목표)에 해당하는데, 목표와 현재 상태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 개발 및 사업계획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명확한 개념정의가 중요하다. 요컨대 6차산업화의 목표는 농업의 종합산업화를 통한 농가 수취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제고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농업・농촌 6차산업 활성화 대책」, 2014.6, 3면.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농업・농촌 6차산업 활성화 대책」, 2014.6, 3면.

2. 제6차 산업의 발전 유형

6차산업화의 발전유형은 1차 산업에서 출발하여 2차 산업과 3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발전 유형이다. 또한 농산물 가공의 2차 산업에서 출발하여 그 원료를 공급하는 1차 산업과 도농교류 등의 3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유형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나 체험 등의 3차 산업에서 출발하여 1차산업과 2차산업으로 발전하는 유형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1차 산업부문, 즉 농업생산의 조직화이다. 농업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6차산업화란 지역농업이나 지역사회에 파급영향이 적을 뿐더러 지속적인 발전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을 단위로 생산부문의 조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6차 산업은 주도산업, 추진주체, 핵심 수익모델, 협력네트워크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도산업별로 나누면, 1차 중심형, 2차 중심형, 3차 중심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유형에는 1차 농업생산이 기반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주요한 포지셔닝을 차지하는 수익모델에 따라서 유형화한 것이다. 또한 추진주체별로 개별농가 단위, 마을 공동체 단위, 법인경영체 단위,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한편 6차 산업을 핵심수익모델에 따라서 생산중심형, 가공중심형, 유통중심형, 관광체험형, 외식중심형, 치유중심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는 유통서비스의 3차 산업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여기서 치유중심형은 관광체험형이 좀 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형태의 사업이다. 즉, 6차 산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해진다.

3. 제6차산업화의 해외사례

(1) 일본

일본의 6차산업화는 1994년에 개념이 나온 후 이 정책은 지산지소(地産地消) 실천을 위한 계획(2005), 농상공 연계촉진법(2008) 등을 토대로 2010년 제정된 6차산업화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였다.

먼저 농산물 가격 하락과 지방산업의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과 지역산업 양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되어 2005년 농림수산성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전개사업 등이 전개되었다. 지산지소 실천을 위한 계획(2005)은 일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지역의 생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의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실천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인데, 6차산업화법이 제정되면서 2011년에 폐지되었다.

2008년 경제산업성에서 농상공등 연계촉진법인 「중소기업인과 농림어업인 간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차, 2차, 3차 산업의 경영주체가 농수산 특산물의 생산·유통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진흥을 위한 상호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만, 상공업자가 사업주체라 농가 부가가치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0년 제정된 6차산업화법의 정식명칭은「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축수산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이를 줄여 ‘6차산업화법(六次産業化法)’ 또는 ‘6차산업화·지산지소법(六次産業化·地産地消法)’으로 칭한다. 법 제정으로 6차산업화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지원이 개시되었고, 호별 소득보상제도와 함께 6차산업화 정책이 2대 농업정책으로 격상되었다. 6차산업화는 제1차 산업이 좀 더 높은 주체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농상공연계’와 차별성이 있다. 일본의 6차 산업화는 시장개방의 진전 속에서 농촌지역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자생적으로 실시되는 과정에 그 효과가 인정되어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농촌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실현 등을 통한 농촌활성화를 도모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이 가지는 1차 산업(생산)의 기반 위에서 2차 산업(가공), 3차 산업(서비스업)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방식이며, 주체는 농가그룹(여성, 고령자), 작목반 또는 마을영농 등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1차 산업부문, 즉 농업생산의 조직화이다. 농업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6차 산업화란 지역농업이나 지역사회에 파급영향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발전도 불가능하다. 지역을 단위로 생산부문의 조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일본에서는 ‘마을영농’을 중심으로 생산부문의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 농수산법전에서 농업활동은 1차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차, 3차 산업을 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전부터 활발히 농산물, 특산물이 중심으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활동이 이루어져 프랑스는 세계적인 농촌관광대국, 농업식품강국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ICT기술과 융복합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일례가 알자스주의 “170km 포도주길”이다. 여기 마을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포도로 유명한 시골지방이었는데, 이 지역을 관통하는 170km '포도주길‘을 조성하여 포도주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포도밭을 둘러보고 카브(포도주저장고)에 들어가 포도주를 시음하는 체험과 주변지역에 있는 오래된 고성들을 관광하는 코스를 개발하였다.

(3) 소결

먼저 한국, 일본의 6차 산업화에서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적인농업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구에 비해 영농규모가 기본적으로 영세하고 농업경영자가 고령화 추세에 있으며, 농촌과 산간오지 등에 일자리도 부족해 농업소득에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농업인과 농촌거주자들에게 가급적 많이 환원되도록 하는 6차산업화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면, 서구의 6차 산업화에서는 개별농가 또는 농장단위의 수익증대 활동의 일환으로 비핵심적인 농업정책에 해당한다. 영농규모가 비교적 큰 서구에서는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6차산업화라는 정책수단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다. 다만 농가에서 재배 또는 사육한 과일과 채소, 가축 등으로 직접 가공품을 만들어 지역내 Farmer’s Market이나 직판장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농가에서 직판 또는 가공체험판매, 농가민박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농가생산 – 가공 – 판매가 서구의 6차산업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6차 산업화 관련 법제 현황

과거 6차산업화의 법적 근거로는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들 수 있었다. 제50조에서는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이란 제목 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제51조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이라는 제목 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제1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

종래 농촌관광을 위한 법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4가지 사업유형(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 두었으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에서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규정이 있었으며, 산림기본법에도 산림휴양공간 조항이 있었다.

이후 농업의 6차산업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2015년『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약칭 6차산업화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6차산업화는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의미로 사용하며, 이는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차 산업화의 3대 분야는 ①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식품 제조·가공업), ② 유통·판매 분야(직매장, 오픈마켓), ③ 체험관광 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가맛집, 농어촌 민박, 온라인 농촌관광 여행사 및 농촌관광 가이드)로 나눌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촌융합산업법 ) 약칭 [시행 2015.6.4.] [법률 제12730호, 2014.6.3. 제정].

관련 법제는 행위나 사업 유형별로 다양하다. 먼저 토지의 소유와 거래 관련하여 국유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임야인 경우 산지 관리법이, 농지인 경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초지의 경우 초지법이, 수목원의 경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관광시설(관광펜션, 자동차 야영장업 등)인 경우 관광진흥법이, 그린벨트인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이, 체육시설인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적용된다. 민박 등의 숙박업 운영에는 기본적으로 공중위생법이 적용되나, 관광농원, 농어촌 휴양지 조성 등은 농어촌정비법상의 규정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농촌관광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한 농지 전용에 관한 법규로 농지법이 있고, 건축물을 신‧개축할 때 건축법 및 하천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에는  인증규제로 친환경육성법 제17조(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술 품질인증), 식품산업진흥법(한국전통식품, KS식품, 유기가공식품) 등이 있다. HACCP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가 일반법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이 특별법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HACCP 인증과 식약처 HACCP 등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 표시, 광고, 포장과 관련하여서는 일반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이, 전통주의 경우 주세법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이,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이 적용된다. 농식품에서는 인증의 중복이나 교육의무의 중복이 문제되며, 무엇보다 식품의 표시광고와 관련한 엄격한 규제가 6차산업화를 막는다. 또한 세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공제가 2014년 신설되어 세부담이 늘어나며, 농가맛집이나 농식품가공판매점의 경우 부가세 자체의 영세율이나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행위 제한, 수도법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 자연공원법의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 소방법상 시설 기준 관련 법제,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법적 규제 등 각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과 관련한 여러 특별법이 존재한다.

자세히는 송재일, “농촌관광마을 활성화를 위한 법 규제개선연구”, 「명지법학」 제13권,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2014 참조.

Ⅳ. 미래 농업․농촌에서 법의 역할

1. 농업법의 역할

농업법은 법학의 근본 법리를 성찰하게 하거나 또는 미래의 첨단 법리를 만들어냈다. 구체적으로 우리 민법만 보더라도 농업․농촌 관련 법적 쟁점은 과거의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는 반면, 거래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권리관계나 법적 장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어서 농업법으로 인해 민법은 더욱 풍성해졌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에서 기존의 공유법리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공동소유형태가 있는데, 非法人社團인 마을이 함께 이용 수익하는 물건에 대한 總有나 공동작업이란 공동의 필요에서 느슨하게 결합되는 이른바 단체성이 약한 組合에 대한 合有의 법리가 그러하다. 또한 백미나 기름 등 混合의 법리, 개간한 땅의 添附의 법리, 농사짓는 사람들 사이의 相隣關係, 引水․眺望․通行 등 地役權에 관한 법리가 발달하여 왔다. 그리고 등기가 미치지 못하지만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농작물이나 수목에 대한 明認方法 관련 관습법은 판례로 축적되어 왔다. 外氣遮斷性이 인정되지 않는 축사의 登記能力은 물권법의 새로운 도전이 되어왔고, 元物과 果實의 법리, 主物 從物 理論의 확장, 현물 소비대차의 법리, 농사짓는 땅의 時效取得, 양어장이나 양만장의 물고기나 돈사의 돼지 등 변화․증감하는 集合動産에 대한 讓渡擔保의 법리 등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미증유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종자개량이나 육종에서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농업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한 노동법의 예외조항들, 최근 급격히 제기되는 動物福祉(animal welfare)에 터잡아 이전처럼 단순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動物의 법적 지위 등은 미래사회 기계, AI, 환경, 동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의 법리를 여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제6차산업화에 대비하여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 위조로 살펴보겠다.

2.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의 정비

(1) 개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농업․농촌분야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가 있기에 현재 논의되는 쟁점은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활용에 따른 책임 귀속이나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스 문제, 공유경제에서 자연독점이나 규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의 문제 등이 그렇다. 예컨대, 자율주행 자동차의 논의사항은 자율주행 트랙터에도 동일한 문제와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다. 이미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로봇법제(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 3. 28. 세계 최초로 지능형 로봇에 관한 법률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9. 29.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농업․농촌 관련 대표쟁점인 식물공장을 살펴보고 나머지는 후속연구에 하는 것으로 하겠다.

자율주행차량에 관하여 명순구,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법」, 세창, 2017; 류병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 「홍익법학」제19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이중기·황창근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따른 ‘운전자’ 지위의 확대와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의 변화-미시간 주와 독일의 최근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홍익법학」제18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김현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과 과제”, 「과학기술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7참조.

김진우, “지능형 로봇과 민사책임”, 「저스티스」제164호, 한국법학원, 2018; 송재일, “유럽의 로봇법제”, 한국소비자법학회 해외법제연구회 발표자료, 2017.8.

(2) 대표쟁점 : 식물공장 문제

먼저 식물공장이 농업용 시설이냐, 또는 식물공장 운영자도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느냐와 같은 난제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농지법제를 가진 일본사례를 본다.

김영훈·이재혁, “일본 식물공장의 특징 및 운영 현황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제17권 제6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7.12, 130-135면 참조.

과거 일본에서는 태양광 이용형 식물공장(온실)과 완전 폐쇄형 식물공장 2가지로 나누어 달리 규율하였다. 태양광 이용형 식물공장을 지을 경우 일반적으로 소방법 등의 규제가 없는 농지에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역에 따라 취급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필름 온실까지 농지에 짓는 것이 허용되고 유리 온실 등으로 2ha 이상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농업용 시설 용지에 설치할 수 있었다. 반면, 완전 폐쇄형 식물공장은 건축물이어서, 농지에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공무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기존의 견해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향이 큰 영향을 미치곤 하였다. 특히 식물농장을 원래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나, 2016년 4월 1일 농업진흥지역정비법(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에 모든 형태의 식물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의 해석에서 농지와 관련된 식물공장의 입지 제한이 사라졌다. 즉, 동법 제6조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은 지역 내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며 한국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과 마찬가지로 동법 제15조의2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정하였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음이 명문화되었다. 즉 법 제3조 제4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에 식물공장(폐쇄된 공간에서 생육 환경을 제어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시설)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식물공장의 부지는 공식적으로 ’농지(農地)‘에 포함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이 별도로 농지를 규율하고 있는데, 전자는 농용지, 농업용시설용지, 백지(白地)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농지법은 이 모두를 ‘농지(農地)’로 본다.

정확히는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상의 ‘농용지(農用地)’에 해당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식물공장, 특히 완전폐쇄형식물공장의 설치행위가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것’(일본 농지법 제4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갖추어 농지전용신청을 하고, 이를 허가받아야 하였으나 개정 법률에 의하면 이러한 농지전용신청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식물공장을 농지 외에 건설할 경우 여러 규제가 따른다.

1) 건축기준법 : 건폐율, 건물의 내진성,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거주환경의 향상을 위한 구조적, 방화적, 위생적 안전성 등에 대한 규제

2) 소방법 : 방화저수조와 소화전 등의 설비가 필요

3) 공장입지법 : 녹지의 확보가 20%이상, 5%의 환경관련시설 등이 필요

기존에는 완전폐쇄형식물공장의 경우 농지에 들어설 수가 없었으므로, 농지에 들어설 수 있는 태양광식물공장의 경우에는 건축기준법, 소방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는 건축물 규모의 식물공장이 농지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령이 바뀜과 함께 농지에 완전폐쇄형 식물공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식물공장을 농지 외에 건설할 경우의 규제를 이러한 식물공장들도 그대로 받을 것이지만, 공장입지법의 경우 식물공장이 농업으로 인정받는 이상 그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3> 일본에서 완전폐쇄형 식물공장과 태양광이용형 식물공장의 규제 차이

구 분	완전폐쇄형 식물공장	태양광이용형 식물공장
기본개념	건축물	농업용 시설물
유사개념	건축물	거대 비닐하우스 / 유리온실
법적규제	건축물 일반에 대한 규제 (소방법, 건축법, 공장입지법 등)	농업시설물 일반에 대한 규제 (시설에 대한 규제 없거나 일반적으로 완화된 규제)
	생산물에 대한 규제(식품관련규제법규)
앞으로의 전망	완전폐쇄형 식물공장과 태양광이용형 식물공장을 포섭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용지’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율 → 선례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농업시설물과 유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태양광 이용형 식물공장이 좀 더 완화된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은 그 입지적 특성의 영향이 큼) → 다만, 사견으로는 완전폐쇄형 식물공장의 경우 건축물이라는 본질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기존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됨.

우리나라에서는 식물공장에 관심이 많은 반면, 특별한 법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식물공장은 기존의 농업 관련 법률들이 적용되고 공장의 요소와 연관된 측면에 있어서는 소방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들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2011년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농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공간의 확보를 위해 공유지 중 도시농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공영도시 농업농장을 개설해 도시농업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도심형 도시농업'을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식물공장에 대해 법제도는 정비됐다고 평가하는 언론보도도 발견할 수 있으나, 이 법만으로 불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에코타임스, 김정문, 2014. 7. 10. 자 기사 <식물공장>,

http://www.ecotig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7(최종방문일:2018.6.25.).

왜냐하면 도시농업은 1차 산업인 농업부터 제조업(상자텃밭 등), 조경산업(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등), IT산업(인공광원 LED, 자동화시스템 등)까지 모두 아우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법 제8조에 따라 명확하게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없고, 또한 동법에서는 식물공장과 같은 ‘업으로써의 농업’에 대한 분류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농업이 아닌 유형의 식물공장에까지 이 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의 내용이 육성 및 지원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도시농업법만으로 식물공장에 대한 법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엄인용 외,  <도시농업산업동향보고서>, 2012, 19쪽 “현재 국내 도시농업법에는 식물공장을 포함한 업으로써의 농업이 도시농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관련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식물공장 등 업으로써의 도시농업을 도시농업 유형에 포함하고 있음.”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식물공장 관련 민원들을 보면, 식물공장은 농업생산시설이 아닌 탓에 농업진흥지구에 들어설 수 없고, 그렇다고 제조업에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도 없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같은 해결이 없는 것이다.

식물공장을 지원하는 법제를 별도로 만드는 것 외에 현행 법제를 개정하여 입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식물공장 발전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 중 하나이다. 다만 그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① 명시적으로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을 개정하여 농지 범위에 식물공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식물공장을 농업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방법, ②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9호를 개정하여 농업 진흥을 위한 토지이용행위 중 하나로 식물공장의 설치 및 운영을 포섭하는 방법, ③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농지전용허가 협의에서 행정청이 최대한 그 편의를 봐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식물공장이 명확하게 농업에 포섭되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공장형 생산이라는 특이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소방법이나 건축법의 제약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3. 제6차 산업화 관련 법제 개선

(1) 개요

먼저 6차산업화에는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농식품분야 규제는 농산물안전, 식품산업육성, 농촌지역개발 등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규모화와 소규모 영농의 보호, 농지활용과 농지자원보전, 산업육성과 소비자 안전 등 정책목표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규제는 피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수단으로 하지만, 피규제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정책목표로 나아가도록 선도하고 유도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규제개혁은 규제의 순기능이 확대되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농식품분야에서 규제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도록 규제개혁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6차산업화 관련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하여 자세히는 류충렬, 「규제의 파르마콘」, 대영문화사, 2015; 송재일, “6차산업 관계법령 규제개선 제언”,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토론회 발표자료, 2014.10.15. 참조.

6차산업화는 일반산업과 농업이 혼재된 영역, 중간형태, hybrid 성격으로 소량다품종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 특징이다. 따라서 6차산업화에 대한 규제는 농업 농촌 농업인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제여야 한다.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선순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규제, 6차산업화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점에 맞춘 맞춤형 규제를 달성하도록 한다.

(2) 대표쟁점 : 농업인과 농업활동의 재정의

우리나라에서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는 1차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6차산업화를 포괄하지 못한다.

먼저 농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관련 산업의 정의는 동어반복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생산을 융복합할 수 있는 제2차, 3차 산업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에 6차산업법이 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업과 농업인의 재정의 과제는 先決問題라 할 것이다.

동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다음 우리 법상 농업인의 정의를 살펴보자. 농업인은 어떠한 법적 의미가 있는가? 농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정책자금의 대상자,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자,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농업소득에 대하여 세금 감면 대상자,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 등등의 의미일 것이다.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1호),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2호),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3호) 그리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업관련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4호, 5호) 등을 농업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이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농업인 기준상의 각 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또한 1998년 농업․농촌 기본법 이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규정에서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을 농업인의 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상세한 확인 절차를 두고 있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05호, 2012.9.14., 일부개정.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총농가 1,177,318호 중 농축산물판매금액이 없거나 120만원 미만인 농가는 273,376호로 전체 농가의 23.22%였으며, 이중 농지가 없거나 0.1ha 미만인 농가는 14,355호로 전체 농가의 1.22%였다.

현행 법률에서 농업인의 정의 및 그 범주는 농업경영자 + 농업종사자를 함께 이르는 통합개념이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즉, 농업경영자는 자본을 투자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필연적으로 농업노동력의 고용이 전제된다. 농업종사자는 자신 또는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가족농을 의미한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의 노동자까지 농업인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법률상 농업의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농업인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인데 정책 필요상 포함시킨 것이다. 즉,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자 + 농어업종사자 + 농어업법인에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을 위해 1년 이상 고용된 자”로 정의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농어업인 + 농어업법인까지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이다. 즉, 농어업경영체=농어업인{자연인} + 농어업법인{법인}인 것이다.

이렇듯 농업인 정의를 우리나라처럼 세세하게 연 소득 얼마, 농지면적 얼마, 종사일수 얼마 식으로 규정하는 열거주의 입법방식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판정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농업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공시할 수 있는지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간단하게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는 식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에 맡기거나{일본사례}, 법령에서 농업인자격이 되는 농업인보험에 가입한 자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독일이나 프랑스 사례}. 농업인인지 여부가 농지를 취득하고 정책대출 적격성 심사 등에서 중요한데, 정작 우리나라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농업의 정의도 세세하게 열거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사례처럼 ‘경작 또는 양축’ 정도로 하거나, 프랑스의 사례처럼 ‘동식물 등 자연물에 부가가치를 투여하는 활동’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해석은 개별 사례마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세히는 송재일, “지역사회 연대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조합원자격법제의 개선-유럽 및 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제30권 제3호, 한국협동조합학회, 2012.12, 117 -118면 참조.

대표적인 해외사례로 유럽의 농업대국이자 정보화혁명과 농업의 제6차산업화의 선진국인 프랑스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는 프랑스 농수산법전(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에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열거식 정의 방식과 달리 포괄적 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법률의 적용에서 융통성을 부여하는 기초가 되며, 6차산업화를 이미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령 96.462호, 1996.5.29 – 관보1996.5.30.

먼저 프랑스법상 농업은 “동물 또는 식물의 생애주기(life-cycle)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L.311-1조). 이하 조문에서도 농업의 범위에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연관된 2차, 3차 산업도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에 대한 간이과세와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생산소득만 면세이고, 농업외소득 즉 6차산업화 관련 활동은 그렇지 않다.

∙ “농업생산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과 가축이나 농산물의 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한 활동, 농업경영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그리고 농업경영체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한 작업 등도 농업활동에 속한다.”

∙ “농업경영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이나 레저활동을 위한 숙박 및 외식사업도 그것이 부차적 성격을 지니는 한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양식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농업활동으로 1) 농업생산의 모든 형태(예, 포도 재배, 원예, 수목 재배), 2) 농업의 모든 양식 : 기존의 가축 (소, 염소, 양, 말 등), 특수 가축(양봉, 이국적인 애완동물 등), 선원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규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고기, 갑각류 등 바다 낚시 등, 승마 체험 활동(교육 활동), 임업 작업, 3) 농업 활동의 확장 : 농산물의 가공, 포장, 마케팅, 4) 관광 활동 : 농장시설, 농장 캠핑장, 승마농장, 농가 숙박시설, 5) 농업 계약자 : 관개, 제방 작업, 식물과 동물의 생산주기, 농지 개선 작업, 위생 작업, 배수 작업, 조경, 시골 별장 산업, 6) 농업 보험 에이전트 : 농업인공제조합(AMA)의 임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인정된다.

다음 프랑스법상 농업인의 정의는 농수산법전 L.722-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L.311-1조 이하의 농업으로 정의된 활동을 실천하고 농업공제조합(MSA)에 가입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농업인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한다.

· 영농활동에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투여할 것

· 총 소득의 50%를 농장에 기반을 두고, 농림업 생산 활동 또는 농촌관광, 기타 농림업에서 확대된 활동으로부터 얻을 것

· 농업공제조합(MSA)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건강보험(이른바 AMEXA)에 가입된 자일 것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MSA) : 가입자격은 농장주, 농장관리인, 파트타임 농업인 등이며, 최소정착면적(SMI)의 1/2 이상을 이용하여 연간 1,200시간의 농업활동을 요구한다.  즉, 실질적인 농업인이 가입되어 지원대상이 되도록 제한된다. 농업인이라면 가입이 필수적이며, 건강 보험, 가족 수당, 노령 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의 역할을 겸한다(농업인과 그 가족, 농업노동자까지 혜택을 받음).

농업인건강보험(AMEXA) : 일종의 농업인 자격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독일에서는 농업인산재보험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는 제도.

· 농장의 총 소득의 25% 이상을 직접적인 생산활동으로부터 획득할 것

요컨대 프랑스법상 농업과 농업인 정의는 1차 산업을 주된 활동으로 2, 3차 산업활동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미 농업 자체가 6차산업으로 인정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우리나라의 입법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것이다.

Ⅴ. 결론

미래시대 미래사회는 인류가 이전에는 전혀 겪지 못한 새로운 변화가 전개될 것이다. 농업․농촌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공유경제, 바이오기술과 결합하여 농업․농촌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데 급속히 보편화될 것이다. 또한 농업은 전통적인 의미의 농림수산물 생산업(1차산업)에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의약․제조업 등 제2차산업, 그리고 농촌관광․힐링․서비스업 등 제3차 산업까지 함께 융․복합된 산업, 즉 제6차 산업(1차*2차*3차 산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법적 과제는 농업농촌 관련 법(이른바 ‘농업법’)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분야의 미래 이슈는 농지나 농업용 시설의 전통적 정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식물공장), 농업인과 농업활동을 재정의할 필요를 양산한다. 지능형 로봇은 로봇에 대한 법인격 부여 문제, 로봇과 농업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법적 책임, 유전자변형 생명체(GMO)나 로봇 등에 관한 제조물 책임 등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법적 과제도 시급하다. 한편 농업․농촌과 관련된 법영역은 공법뿐만 아니라 사법도 걸쳐 있어서(예, 농지법), 공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법적 규율이 상호 보완된다면 다양한 산업관계자(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 정부 등) 간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컨대 미래 농업․농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6차산업화는 우리에게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혁해야 하지만 농촌다움(amenity)이나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규제는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규범 수범자의 명확한 보호를 위해 농업인 정의를 포괄적 정의방식으로 또한 기능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야 하며, 세제상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평한 과세 또는 세제 지원을 위해 농업활동에 대한 유연한 정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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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률검색 사이트

WEF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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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Legifrance (http://www.legifrance.gouv.fr/)

영미 - Westlaw (http://web2.westlaw.com/)

日本 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http://law.e-gov.go.jp)

The role of civil Law for the agriculture in the future

Song, Jaeil(Professor, Dept. of Law, Myongji Univ.)

Abstract

Agriculture in the future will be expanded from traditional agricultural, marine and fisheries production industries (primary industry) to agriculture, forestry and marine products food and medicine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rural tourism healing services Industry (the 6th industrialization = primary * secondary * tertiary industry). In addition, the shared economy, biotechnolog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leading applications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resulting in various legal challenges.

These future issues will undermine traditional definitions of farmland (plant factories), the issue of legal entities for intelligent robots, the need to redefine farmers by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robots and farmers,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a variety of legal reviews, such as the issue of consumer protection, how GMOs and robots are responsible for product liability, and so on. In the meantime, the law area related to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not only public law but also legal field (for example, farmland law), and various industrial people (farmers - consumers - distributors, governments, etc.) It can also help

In shor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6th industrialization in the form of future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e threats and opportunities for us. Unreasonable regulations should be reformed, and necessary regulations for safety and amenity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for the protection of policy makers, farmers' definition should be renew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rehensive definition and functionalism, and flexible definition of agricultural activities is needed to eliminate the blind spot in taxation and to support fair taxation.

key words : agriculture in the future, the 6th industrializati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ri-food law, civil law